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경 수사 상황에 따라 이뤄질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나온다.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를 근거로 실제 헌법재판소 판단이 미뤄진 전례도 있다.▲‘심판 중단’ 기소 전·후 형사절차 변수…고발 사주 사건 중단 전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한 규정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호화생활 유지에 사용하고, 온갖 편법을 통해 자녀에게 세금 없이 막대한 부를 이전한 기업 사주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국세청이 밝힌 이들의 탈세 수법은 상식은 물론 일반 기업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 본다.사주 개인명의 요트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는 등 회사 돈을 마치 내 돈처럼 사용한 회사의 사주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A는 제조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2024년 하반기 장학 증서 수여
지난 11월 29일,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상반기에 대학교 신입생 총 104명에게 1억 4,8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학업성적, 보배사랑, 특기, 학교 밖 청소년 장학생 총 552명에게 장학금 4억 9,360만 원을 지급했다.분야별로는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50~150만 원, ▲특기장학생 20~150만 원, ▲학
검역본부장, 고병원성AI 방역 현장점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광양시, 민생안정 대책반 본격 운영···“지역 안정 도모”
광양시가 불안정한 국내 상황과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김기홍 광양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행정지원팀과 지역안정팀, 안전관리팀의 3개 반으로 운영된다.광양시는 각종 민원 처리와 대민 서비스 등 행정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힘쓰고 민생,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역 체감경기를 회복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또 겨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부산진해경자청, 입주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부산 명지지구 국회부산도서관에서‘2024 BJFEZ 입주기업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공유 및 기업 애로·건의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했으며,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BJFEZ 입주기업협의회원 및 외투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경자청에서 추진한 ‘ESG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대재해처벌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후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
최신기사
워크데이, 인사관리자 인사이트 강화하는 AI 기능 공개
워크데이는 ‘워크데이 피콘 직원 보이스’의 새로운 일루미네이트 기능을 16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은 업무가 과중한 관리자를 위한 것으로, 대량의 직원들의 피드백을 분석해 인사이트와 적절한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인사관리자가 최고의 인재를 유지하고 적극적이고도 충성도 있는 팀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조직이 직원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최고 성과를 내는 직원을 유지
국민의힘 25.7%, 민주당 52.4%…"양당 격차 최대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울릉, 행복과 희망 위한 “2024 눈빛정원 트리 점등식” 개최
울릉군은 13일 한마음회관에서 군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한 희망2025 나눔캠페인과 함께 “2024 눈빛정원 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평화와 화합 및 온기를 나누는 자리로, 기관단체 및 각 종교지도자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여했다.행사에는 미디어파사드를 비롯하여, 먹거리 부스, 포토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였으며, 또 KBS 남세라 아나운서를 비롯하여, 울릉군 나눔봉사단, JC울릉군청년회의소 등 참여해준 모든사람들의 재능기부로 행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더했
[전문] 제주도-도의회-교육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공동담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입니다.또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제주도민의 뜨거운 의지와 용기가 하나로 모아진 승리입니다.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경의를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멉니다.우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국정
외신 "尹 몰락 자초…야당에 '탄핵 스모킹건'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각국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도박'으로 몰락을 자초했다는 분석을 내놨다.외신은 특히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고 지적하며 탄핵안 통과에도 당분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