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법인 명의 고가주택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거주형 28곳·별장형 17곳·투기형 5곳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별장형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처음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의 약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사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은 이를 기업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주요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도 전반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고가 법인주택 전수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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