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회원권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허위 인건비·가공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이 25일 발표한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제1차 50개 업체 세무조사’에는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주택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특히 고가주택 취득과 사적 사용을 매개로 허위 인건비, 가공거래, 특수관계법인 간 부당거래 등을 결합해 법인소득을 축소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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