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자 제정됐다. 법에는 그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회적 참사는 넓게는 사건이나 피해가 사회적 시스템이나 시스템 부재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권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12월결

경산시의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대형쇼핑몰 입주를 위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심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박순득 의장은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우리 지역의 대표 첨단지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으로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인재 유출을 비롯해 정주여건의 부재 등 한계성이 있다. 이에 대형쇼핑몰 입주 등 새로운 변경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면서“이에 경산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변경안이 제출되고, 경산시의회 역시 경북시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

세금 관련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 한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 그 중에는 고지서가 반송되어 납기일을 놓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담당자가 일일이 반송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연락을 취하더라도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부재 중인 경우가 많아 송달이 어려운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을 놓치면 해당 세금의 부과 시점에 따라 가산금 또는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부과액에 따라서 납부 기한이 늘어날수록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될 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22.7%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21.1%로 뒤를 이어 국민의힘의 '대안 인물 부재'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뒤이어 유승민 전 의원 11.1%,

서초구는 민원 결과를 번거로운 우편 대신 간편하게 문자로 전송하고, 바로 답장도 가능한 ‘서초 스마트 문자 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 처리결과 통지·안내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기존에는 민원처리 결과 통지 시 일반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될 경우 반송 비용이 발생하고 담당 직원이 우편을 재발송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이중 삼중으로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또, 민원인들은 반송 우편을 직접 우체국으로 받으러 가야 하고,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제58회 전미 비평가 협회 시상식 최고 영예인 작품상과 제33회 고담 어워즈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제9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던 영화 '미나리'.두 작품은 모두 미국 영화제작사 'A24'가 있었기에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다. 지난 2012년 말 설립된 A24가 미국 독립영화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연애 매체 버라이어티가 A24 영화 여러 편을 소개했다.2016년 개봉한 '문라이트'는 극심한 가난과 돌봄의 부재, 괴

판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봇 심판’을 도입했지만 오심이 나왔다. 오심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심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NC 다이노스전에선 심판진이 큰 논란을 빚었다. 사건은 3회말 삼성의 공격에서 나왔다. 2사 1루 이재현의 타석, NC 선발 이재학은 초구를 스트라이크로 잡은 뒤 2구를 던졌다. 해당 공은 자동 볼 판정 시스템상 스트라이크였지만, 주심의 손은 올라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