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시 혐의사항 관련 세목 조사 누락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2일, 지역 독서문화 진흥과 주민 중심 복합 문화 공간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우리동네 북놀이터」와 「삼국유사 이야기마루 책소풍」 행사를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인 시리즈 형태로 기획됐다. 지역 내 ‘작은 도서관’과 군위 대표 복합문화공간인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을 친근한 공간으로 조성해 연속성 있는 밀착형 문화 쉼터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인 인공지능은 단순한 산업 기술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되었다. 광주는 일찍이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며 ‘대한민국 AI 대표 도시’로 입지를 다져왔다. 전남 역시 첨단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스마트 팜 등 AI 기술과 결합할 미래 산업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그러나 산업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인프라를 운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인재’다. 아무리 뛰어난 데이터센터와 공장이 들어서도 이를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와 조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최근 경찰의 기강과 치안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최근 기강 해이와 치안 업무상 문제를 거론하며 경찰 조직의 책임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경찰이 앞으로 국가기관 가운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되는
지난 4월 전기요금 체계가 49년 만에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아파트 공용 전기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 등 공동주택 공용 전기는 관리사무소 계량기를 통해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관리비 격차도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의 실질적인 거주 비용은 분양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수십 년간 지속되는 관리비 부담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설비를 도입한 단지의 경우, 장기적으
경기도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 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경기도 반도체 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2026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내 부대행사로 열리며, 도내 반도체 기업 20개사가 참여해 반도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과 기업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한다. 단순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소통하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까지 점검할
지스케일러가 AI 생태계 전반의 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 자산 관리 및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공개했다.기업들은 AWS 베드록, 애저 AI 파운드리 등 관리형 AI 플랫폼과 허깅페이스, 올라마 등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프라이빗 Gen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지스케일러 관계자는 “'미세 조정이나 검색증강생성 방식으로 내부 데이터를 AI 에이전트에 연동하는 과정에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오염, 가드레일 설정 오류, GDPR·HIPAA 등 규제 위반 리스
충남 천안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7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 정책과 신규 사업 389건을 논의했다. 장기수 천안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기조인 ‘세대교체·산업교체·행정교체’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부 및 충남도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대전환 흐름에 맞춰 시정 전 분야에 AI를 접목한 시책을 대거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 AI 맞춤형 인재 양성, 소상공인 AI 경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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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Q2 분석] 롯데웰푸드's 어닝 서프라이즈…"H2 변수=해외 캐시카우·비용 환골탈태·내수·원가·날씨"
롯데웰푸드의 2026년 2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매출 1조 1,557억 원, 영업이익 6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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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수변생태공원' 전격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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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미진 상임의장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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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6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피해 현장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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