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인 최휘영 씨가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승수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는 제2의 조국이라 불릴 정도로 아빠찬스, 편법 증여, 내부거래 의혹 등 종합비리세트와 같은 인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한 155건의 자료 중 25일 기준 38건만을 제출했으며, 그 중 신상 관련 자료는 단 한 건, ‘자녀 미혼’
국세청이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편법 증여, 사업소득 탈루, 임대소득 누락 등 외국인의 다양한 탈세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아파트는 총 2만 6,244채, 거래금액은 약 7조 9,730억 원에 달하며, 그중 수도권 비중이 건수 기준 61.8%, 금액 기준 81%를 차지했다.서울에서는 강남3구와 마용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지역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4세·7세 고시 등 유아 대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체의 편법·불법 실태를 점검하고,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점검반은 학부모 부담을 높이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명칭 사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12개 학원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교습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세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네이버 출신인 최휘영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이전 낙마자들과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후보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와 대납,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도 심각하다"면서 "재산 형성 과정 자료 부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가족 편법 증여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초반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고성이 오가던 청문회는 한 후보자와 성남FC 사건의 관계를 추궁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 사이의 설전으로 흐르면서 더욱 격화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증거 제출이 부족한 점을 근거 삼아 한 후보자와 해당 사건의 연관성을 추궁했다.정동만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을 성남FC 관련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방탄 인사'라고 주장하면
국세청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 및 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강남3구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의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부모·배우자 등으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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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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