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가족회사 수의계약 등 권력형 특혜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의정 활동보다 사익 추구에 더 신경 쓰는 의원들을 견제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만연한 수의계약·'법카' 유용…처벌은 솜방망이지방의회에서 가장 만연한 편법은 가족과 지인 업체 등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이다.부산 남구는 지난해 남구의회 의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방역업체가 남구 내 국공립어린이집과 복지관 등 총 12곳과 수의계약을 맺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지원 요건 또한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문제는 컨설팅
국세청이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최근 베이커리카페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국세청은 25일 “명품 장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부동산 투기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절세 수단?” 문제 제기 확산가업상속공제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할머니 소유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편법 증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혜훈 후보자 자녀들의 자금 형성 과정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이 공개한 부동산 등기부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시어머니는 2021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를 1억 9,500만 원에 취득했고, 이후 같은 해 11월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롯데건설, 가락극동 재건축 사업 따내…‘르엘’ 적용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따냈다.롯데건설은 송파구 가락동 일대 가락극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규모의 12개 동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999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4840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적용해 브랜드의 16번째 사업장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건축 설계사 저디와 협업해 완성도를 높인다.단지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약 1
합천 가야면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 전개
합천군 가야면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위촉식을 마친 후 진행되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주민자치회 위원들 또한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정경희 가야면장은 “청렴은 공직자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라며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강조
KBS청주방송총국 박영춘 총국장 발령
KBS 박영춘 수신료국장이 19일자로 청주방송총국장에 취임했다.전임 백성철 총국장은 본사 시청자센터로 발령났다.청주방송총국 지용수 보도국장은 충주방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용주기자
전우수 신임 회장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 최우선”
“울산 연극인 복지와 연극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전우수 신임 회장은 당선 일성으로 지역 연극인 복지 및 극단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기업 메세나 지원 △울산 ‘연극인 상조회’ 기능 강화 △울산 ‘연극인 장학회’ 설립 △울산 ‘연극 전용 소극장’ 건립 등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울산 ‘연극 전용 소품 및 세트 보관소’ 확보 △‘울산연극인의 날’ 제정 및 ‘울산연극인상’ 지원 강화 △울산연극협회 ‘합동 공연 상설화’ 등도 공약사업으로 내걸었다. ‘20
경주시, ‘2026년 SNS 알리미’ 발대식…시민홍보단 활동 본격화!
경주시는 9일 청사 내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경주시 SNS 알리미 발대식’을 열고 시민홍보단의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올해 선발된 SNS 알리미는 총 20명으로, 성별과 연령, 직업이 다양한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방식으로 경주의 매력과 시정 소식을 SNS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경주시 SNS 알리미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단으로, 올해로 16기를 맞았다.SNS가 주요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은 흐름에 맞춰, 시는 알리미를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온라인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대급 실적에도 "자만할 때 아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에게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 전 계열사 부사장 이하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 세미나에서 "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 회장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이유에는 고대역폭메모리 시장 주도권을 내줬던 배경이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3E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해 33년간 지켜온 디램(DR
군포시, 무료 감리 ‘건축사 재능기부사업’ 추진
경기 군포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무료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연면적 100㎡ 이하 등의
안산시, 설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가스 안전 점검 나서
경기 안산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 이용이 많은 재래시장, 터미널, LPG 판매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스시설 안전 점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경기 안산시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신
안산소방서, 방아머리해변에 고립된 18세 시민 구조
경기 안산소방서는 지난 20일 오후 강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고립된 18세 시민을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