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5일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상을 통해 일종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호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지 이틀만이다. 담화를 요약하면 이러했다. “편법·위법 논란 속에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안전을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면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 언론과 정치권은 더 이상 경호처가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를 삼가해달라”. 계엄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국민은 경호처장의 시대착오적 소신
국세청에서 비고시 출신 지방국세청장이 ‘0’명인 상황이 도래했다. 7개 지방국세청장이 전원 행시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세무대와 7급 공채 출신이 간신히 이어오던 비고시 지방청장 명맥도 끊기게 됐다.국세청이 8일자로 단행한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인사 결과, 서울·중부·인천·부산·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장 7명 전원이 행정고시 출신으로 구성됐다.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7일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떠나고 후임에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임명되면서 비고시 출신 지방청장은 단 한 명도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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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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