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법정 구속 경호처·차장을 보며
2025년 1월 5일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영상을 통해 일종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호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지 이틀만이다.
담화를 요약하면 이러했다.
“편법·위법 논란 속에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안전을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면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
언론과 정치권은 더 이상 경호처가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를 삼가해달라”. 계엄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국민은 경호처장의 시대착오적 소신...
경호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지 이틀만이다.
담화를 요약하면 이러했다.
“편법·위법 논란 속에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안전을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 판단이 잘못됐다면 어떤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
언론과 정치권은 더 이상 경호처가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를 삼가해달라”. 계엄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했던 국민은 경호처장의 시대착오적 소신...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2시30분쯤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31일 오전 10시35분쯤에는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는 B씨에 대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14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전반기 의정활동 본회의 성실도’ 평가에서 충북 의원들 중 재석률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제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2024년 5월30일부터 올해 5월29일까지 열린 본회의를 대상으로 국회회의록에 기록된 국회의원의 출석·재석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재석률 85.98%를 기록하며 충북도 의원 중 1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 국회의원 평균 재
○…충북 옥천군 곳곳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 한 지방의원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파장.지난 주부터 국도 4호선이 지나는 옥천군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옥천지킴이군민연합회’라는 단체 명의로 내걸리기 시작한 문제의 현수막에는 ‘지역의원 폭행하는 박덕흠은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군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박 부의장실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명백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력대응을 시사./옥천 권혁두기자 58arod@cc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인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청소년 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참여 대상은 만 15세에서 24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들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5명의 청소년이 이번 과정에 참여한다진로직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tags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인턴제
충북 괴산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방안전관리자의 부재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예방하고자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는 장기간 휴가나 출장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대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감지기는 먼지와 습기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필요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 피난계획 수립과 교육·훈련도 당부했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대비해 차수막 등 침수방지시설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상청 예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해 기상 상황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축 매입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HUG는 국토교통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심 주택 특약 보증’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착공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심 주택 특약 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맺은 사업자가 건설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보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일본의 대표 신용평가사인 JCR로부터 'A0' 신용등급을 획득했다.국내 신용평가사들도 LS의 신용등급 전망을 'A+/긍정적'으로 일제히 상향했다.이번 ㈜LS의 'A0' 등급 획득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신용도를 공인받은 것으로 LS의 사업 구조와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JCR로부터 A0 등급을 받은 국내 기업의 국내 신용도는 AA- 수준인데 반해 ㈜LS는 A+
정부의 콩나물용 콩 시장접근물량 1만 톤 추가 수입 결정에 대해 제주 농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농업을 위기로 내모는 콩나물콩 콩 TRQ 추가 수입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농민회는 "올해 초 양배추와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제주 농민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하고 밭에서 갈아엎어야 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TRQ 확대라는 점에
AI 오디오 기술 기업 일레븐랩스는 폴란드 국적 항공사 LOT 폴란드항공과 엔터프라이즈용 대화형 AI 플랫폼 ‘일레븐에이전트’를 활용한 음성 AI 어시스턴트 실증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실증은 성수기 고객 문의 급증과 기상 악화에 따른 항공편 지연·결항,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에 따른 다국어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LOT 폴란드항공은 일레븐에이전트를 고객센터 전화 문의에 적용해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음성 AI는 항공편 정보 확
서울 도봉구 창동 우아뜨리체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대형 분양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한번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이 사건은 한 때 대한민국 전체를 놀라게 했던 전세사기와 비슷한 부동산 분양 사기 의혹 건이다.즉 이중 삼중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뷴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남발하며 1,1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대형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내용인즉 지난 2022년 7월 피해자인 김모씨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 662-7번지 일대 다우뜨리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 완납영
자동차 부품 기업 평화산업이 최대주주 평화홀딩스 등 특별관계자의 주식 합계가 3만주 증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이번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6월 5일 기준 최대주주 등의 보통주식 합계는 3057만456주였으나, 이번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7월 20일 기준 3060만456주로 3만주 증가했다.개인별 세부변동사항에 따르면 발행회사 임원 황순용이 2026년 7월 20일 보통주식 3만주를 장내매수해 보유 주식 수가 5
지금은 짜장면을 먹고 현금 만 원을 내면 2천 원을 거슬러 받지만, 1972년 첫 만원권이 나오던 시절에는 짜장면 한 그릇 값이 110원이었다. 당시 만원 한 장이면 무려 91명이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돈이었다. 지금 기준으로는 음식값을 73배 더 내고 먹는 셈이다. 만원의 가치를 이야기한 잡지도 있었다. 야한 기사가 많았던 선데이서울 1972년 4월호에는 “6월 1일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한 가마니를 지갑 속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된다”고 썼다. 고액권 만원에 관한 관심이 컸던 모양이다.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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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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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로 출입이 통제됐던 일부 구간을 오는 24일부터 개방한다. 탐방객들은 새롭게 정비된 전망대와 탐방로에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 송악산을 탐방할 수 있게 됐다.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송악산 둘레길 내 노후화된 전망대 2개소와 탐방로 약 230m 구간의 노후 시설물을 전면 교체한 정비사업이 최근 마무리됐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해 왔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해당 구간의 출입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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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개인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신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대출 잔액 조절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을 없애 고객의 상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융 혜택 확대를 넘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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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세】 폐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의 위험
폐암은 국내 암 발생률 3위, 암 사망률 1위에 달하는 치명적 질병이다. 일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것으로 폐암을 예방하고 폐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흡연량 절반 줄이면 폐암 발생 위험도 절반 금연은 폐 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다. 분당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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