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에서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한도는 2002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2년 대비 약 1.65배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보험료지출액도 2022년 기준 약 113만 원으
국세청이 각종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세제·세정지원 차원에서 시행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의 현실과 국세청 사후관리 강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세청의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강화는 엄정한 세법질서 확립과 함께 최근 세수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무리한 세수확보 노력보다 제도를 악용하며 편법과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해 세정질서 확립과 세수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둬 낙가고 있다.국세청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다가오는 연말정산기간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24개 읍면동과 주요 관광지, 우리 농산물 매장 등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광고를 설치하고 지정게시대 11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또 명학산단, 미래일반산단 등 산업단지 7곳에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
일반 R&D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현금 환급 제도 도입,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규정 방식 개선 등 지속되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배터리 업체 등의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4일 IRA에 따른 세액공제 집행과 관련한 최종 가이던스를 내놨다.오는 12월 27일 시행될 이번 가이던스는 2032년까지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배터리 부품과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 광물 등이다.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판매할 때 세액공제가 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피터 롤린슨 루시드 그룹 최고경영자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지난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롤린슨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재선이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루시드가 모든 전기차 제조업체 중에서 세액공제 폐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롤린슨은 "루시드의 6만9900달러 이상의 에어 세단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자격이 없다"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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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