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이 13일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로 특례가 종료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월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과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강민국 국회의원은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경제정책 입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안은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집행기준 126의7-121의7-1,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개요①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가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

제6장 보칙● 집행기준 144-0-1,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① 다음의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당초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정신고·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가 증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

산학협력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산학협력단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산학협력단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2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출산지원금의 4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일명 ‘출산지원금 과세특례 패키지 법안’이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위기 수준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0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상공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통시장 결제분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결제액 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이 의원은 또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제자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