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2%인 퇴직연금 기본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고, 청년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국회 임이자 의원은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의
경남도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원자로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경남도가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SMR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고,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그동안 경남도는 도내 원전 제조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며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왔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 SMR(전기출력
SMR, MMR, 4세대 원자로 등 미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이 뛰어난 미래형 에너지 기술이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대
창원시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하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기존 국가전략기술의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SMR 관련 기술과 시설을 포함 대상으로 제시했다. 국가전략기술로 확정되는 기술과 시설은 일반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창원은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기업인 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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