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신발 OEM 전문 기업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으로 최근 3개년 평균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20% 내외 수준으로 목표 설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이익배당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공시에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은 27억2651만7420원이다.직
종이용기 제조 기업 삼륭물산은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25%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5일 공시했다.삼륭물산은 계획에서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해당’으로 제시됐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소득은 11억1187만5000원이며,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25.7%다.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은 15억56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석유화학 기업 대한유화가 중장기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으로 연결 기준 배당성향 25%를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3일 공시했다. 배당 수준은 성장 투자와 안정적 수익 창출 노력,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공시에서 대한유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은 43억1035만1334원으로 제시됐다.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25.3%였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SNT다이내믹스는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방산·차량부품 등 해외 매출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해외영업 거래선 다원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계획으로 내걸었다.SNT다이내믹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함께 제시했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은 291억1200만6300원이며, 2025년 배당성향은 67.07%로 기재됐다.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412억980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5일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의 세금면제와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25년 기준 6,568억 원 규모로,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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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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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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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그룹 전 계열사, 에너지 위기 극복 ‘한뜻’
iM금융그룹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해 전사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격상에 발맞춰 금융권의 선제적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이다. iM금융그룹은 차량 5부제 시행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골자로 한 에너지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란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원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됐다. 차량 5부제는 임직원의 업무용 및 출퇴근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를
한국한의약진흥원, 4월 3일까지 전국 원외탕전실 대상 ‘조제 한약 품질 모니터링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한약 조제 환경의 현미경 감시에 나섰다. 2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조제 한약 품질 모니터링 사업’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조제 한약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한방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올해 사업의 핵심은 모니터링 대상의 확장이다. 기존 탕약과 환약에 더해 최근 수요가 급증한 연조엑스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원자력환경공, 고준위 방폐물 기술 경쟁력 강화
원자력환경공단이 한국암반공학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국제협력을 아우르는 협업을 통해 심층처분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26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암반공학회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암반공학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준위 방폐물 심층 처분시설 구축에 필수적인 암반 특성 분석과 지하공간 활용 기술을 공동으로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처분시설 설계·건설·운영 및 사후
포스코이앤씨, 직원 아이디어로 AI 활용 일하는 방식 바꾼다
포스코이앤씨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성원들의 실제 업무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전사 AI 챌린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챌린지는 포스코그룹이 추진 중인 AX 전략과 맞닿아 있다. 포스코그룹은 AI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보고, 업무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보수적인 건설업의 틀을 깨고 AI 전문가 집단이 아닌 전 구성원이 AI업무 전반을 스스로 학습해 능동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임직원
봉화군수 공천 경쟁 치열… 표심 잡을 공약으로 승부수
6·3 지방선거 봉화군수선거는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본선 보다도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공천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현재 봉화군수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든 예비후보 5명 가운데 '누가 공천을 받느냐'가 군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공천 경쟁 예비후보로는 김동룡 전 봉화부군수, 박만우 봉화농협조합장, 박현국 현 봉화군수, 최기영 국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홍성구 전 김천시장 권한대행 등 5명이다. 이번 선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둘러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