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이다.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신발 OEM 전문 기업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으로 최근 3개년 평균 별도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20% 내외 수준으로 목표 설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이익배당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공시에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은 27억2651만7420원이다.직
종이용기 제조 기업 삼륭물산은 3년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을 25%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5일 공시했다.삼륭물산은 계획에서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해당’으로 제시됐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당소득은 11억1187만5000원이며,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25.7%다.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은 15억56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석유화학 기업 대한유화가 중장기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으로 연결 기준 배당성향 25%를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3일 공시했다. 배당 수준은 성장 투자와 안정적 수익 창출 노력,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번 공시에서 대한유화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은 43억1035만1334원으로 제시됐다.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25.3%였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SNT다이내믹스는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방산·차량부품 등 해외 매출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는 해외영업 거래선 다원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을 계획으로 내걸었다.SNT다이내믹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고 함께 제시했다.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은 291억1200만6300원이며, 2025년 배당성향은 67.07%로 기재됐다.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이익배당금액은 412억980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5일 올해 일몰을 앞둔 농·어업용 석유류의 세금면제와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농어업 경영과 작업의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등 다양한 조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25년 기준 6,568억 원 규모로,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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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대비 조직 개편 착수
충북 영동군이 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조직 개편에 나섰다. 군은 23일 상황실에서 정영철 군수와 실·과장, 용역 수행기관인 ㈜중앙경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진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맞춰 새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단순한 기구 개편을 넘어 미래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행정 시스템 구축이 조직 진단의 최종 목표”라며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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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 농심천심 희망대출 출시
농협 충북본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농심천심 희망대출'을 지난 2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저금리 영농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금융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농심천심 희망대출'은 중앙회의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금리를 대폭 낮춘 상품으로 일반 농업인의 경우 최저 연 2%대 금리가 적용되며 청년 농업인은 추가 0.5%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서 최저 1%대 금
충북교육청, 진학지도 대입지원단 발대⋯ 교사 124명 구성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올해 ‘충북교육 대입 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도교육청은 공교육을 통한 책임 있는 진학 지원과 선순환 진학 지도 체제 구축을 위해 대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대입 지원단 규모는 80명에서 올해 124명으로 늘었다.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됐다.이들은 기획운영팀, 결과분석팀, 전형분석팀, 자료지원팀, 평가지원팀, 면접지원팀으로 운영된다.각 팀은 대입 정책 분석, 전형·결과 분석, 합격 사례·자료 개발, 면접 문항 분석 등 역할을 한다. 박람회나 상시 대면 상담,
청주시,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 통합돌봄 시행
충북 청주시는 노인 등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청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시는 올해 14개 신규 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11억6000만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시니어클럽 6개와 협업으로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어르신 틈새 돌봄사업을 벌이고, 낙상·화재 예방 등 22개 품목을 1인당 생애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전한 홈케어’,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도 추진한다.시는 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력, 가사·식사·주거환경 개선 등
송재봉,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영유아가 차별없이 아동수당, 보육,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발의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른바 ‘이주배경 아동·영유아 권리보장 3법’이다.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로 인지됐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아동의 경우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달
청주 `코스트코 코리아' 건립 행정절차 착수
충북 청주시는 지난 26일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판매시설 건립과 관련한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신청지는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정상동 3-7번지 일원으로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약 1만6000㎡다.청주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위원회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획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코스트코 코리아는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