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를 명확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영향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해양오염방지 관리인 임명 대상을 철저히 관리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1일 자유기업원이 개최한 ‘2025 자유의 밤’ 시상식에서 ‘2025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9월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급변하는 대외 통상환경 속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개정안은 제104조의 36을 신설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31일까지 생산한 자동차 부품 생산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술이전 수입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2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 위탁 시 연구개발비의 10%를 추가 세액공제하고, 협력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지역 R&D 생
한국리츠협회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츠업계는 리츠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이 40%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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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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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농협하나로마트, 제주사랑의열매에 공익기금 1800만 원 기탁
중문농협하나로마트는 최근 중문농협 유통사업단에서 공익기금 18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중문농협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사회환원의 일환으로서 하나로마트 수익금 중 일부를 기탁한 것으로, 도내 생계가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김성범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문농협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중문농협하나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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