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연동제 실태·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지급보증 실태·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했다.공정위에 따르면 거래 개선·만족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2025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실태 점검은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수준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 평가로 하수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하수처리 효율성, 에너지 자립률 등 총 47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유역권별 유역환경청을 비롯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했다.광주시는 하수
김천시가 최근 하수도 연찬회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전국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패와 포상금 1천만원을 수여받았다. 이번 실태 평가는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우수 운영 모델 확산을 목표로,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실태점검단에 의해 심층적으로 평가됐다. 평가에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하수 찌꺼기 자원화율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31개 항목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현장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서울시 내 연면적 2,000㎡ 이상 대형 건설현장 총 37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21명이 참여했다.조사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소방기술자·감리원 등 법정 인력 배치 여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작업의 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그 결과 370곳의 건설현장 중 22곳에서
인천광역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산하 공공청사 33개소를 대상으로 6개 환경단체*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남동희망공간,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번 점검은 ▲1회용 컵 반입률 ▲1회용품 반입 금지 안내 여부 ▲다회용품 비치 현황 ▲분리배출 체계 운영 실태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점심시간 외부 카페 이용 시 청사로 유입되는 1회용 컵 반입 실태를 중점적으로
구리시는 1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167개 일반수도사업을 대상으로 수도사업 운영의 경쟁력 강화와 상수도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실시된 것으로, 기초자료 검토와 현장점검을 포함한 1차 평가와 정책 발표 중심의 2차 평가 등 총 45개 항목을 종합 심의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구리시는 Ⅲ그룹 39개 지자체 중 상위 10%에 올라 2차 발표 평가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을 실시했다. 5~10월 전수조사 시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 총 550건을 적발했다.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추가 조
충남 청양군이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실태를 살피고,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청양군청소년재단과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6일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2025년 청양군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 및 예방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청소년, 유관 기관, 지역사회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포럼에서는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도박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유럽중앙은행이 내년 중앙은행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산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로 발행을 준비 중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19일 보도했다.디지털 유로가 발행되면 다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결제도 가능해지며, ECB는 이를 통해 은행 신용 중개 및 통화 전송 기능을 유지할 계획이다.입법 승인이 이뤄지면 2027년부터 디지털 유로 거래가 시작될 수 있으며, 2029년 발행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유로 설계는 EU 의회 결정에 달렸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에 무죄를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