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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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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미래 조선 판 흔든다…AI 생태계부터 미국 현지 건조까지 속도
HD현대가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미국 현지 선박 건조 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는 조선업 특화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미국 최대 종합 설계·조달·시공 기업 키윗과는 현지 조선 사업 협력망을 넓힌다.20일 HD한국조선해양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피지컬 AI 기반 조선 사업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와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양사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에
스마일게이트, 신작 플랫폼·에픽세븐 업데이트 동시 공세…RPG 팬층 넓힌다
스마일게이트가 모바일 RPG 업데이트와 플랫폼 신작 출시를 함께 전개하며 RPG 라인업을 넓히고 있다. ‘에픽세븐’에는 신규 월광 영웅 ‘파도의 균열 엘비라’를 추가했고 게임 플랫폼 스토브에는 횡스크롤 액션 RPG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정식 출시했다.20일 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모바일 턴제 전략 RPG ‘에픽세븐’에 신규 월광 영웅 ‘파도의 균열 엘비라’를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파도의 균열 엘비라’는 내달 6일까지 소환할 수 있다. ‘파도의 균열 엘비라’는 2026
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정치적 목적…김정은이 좋아할 것"
국민의힘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에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이라며 ...
SH, 시민 생활 편의와 현장 안전 잡는다…‘쉐어’ 서비스 이달 시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어 있던 반지하 공간을 주민 생활 지원 시설로 바꾸고 여름철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도 나섰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휴 공간은 공유 창고로 활용하고 폭염 위험이 커진 공사 현장에는 온열 질환 예방과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을 병행한다.20일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유휴 공간을 공유 창고로 조성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거용으로 쓰기 어려워 방치돼 있던 공간을 수납 수요가 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공유 창고 브랜드는 ‘쉐어’로 정해졌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미래 상상 1컷 만화 공모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 미래 상상 1컷 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10년 후, 과학기술이 바꿀 우리의 삶'을 주제로 열린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달라질 미래사회의 모습을 하나의 장면으로 표현하는 행사다.공모 부문은 참가자가 손그림이나 디지털 드로잉으로 직접 제작하는 '창작 1컷 만화'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생성형 AI 1컷 만화'로 나뉜다. 생성형 AI 부문 참가자는 작품 이미지와 함께 프롬프트 작성 내용도 제출해야 한다.각 부문은 학생부와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