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가짜 소상공인 막고 766만 현장목소리 살린다…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제주도외 지역을 여행을 떠날 때, 제주도민이 하는 가장 먼저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마 항공권 예약일 것이다. 이처럼 항공권 예약은 제주도민이라면 육지로, 또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이지만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인상 등으로 치솟는 항공권 가격은 제주도민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이러한 가운데, 공항 인근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가 시행중인 반가운 지원사업이 있다. 바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인천 연수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연수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지역 산업과 고용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구는 올해 일자리 1만2,623개 창출과 고용률 66.0% 달성을 목표로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취약계층 맞춤 지원, 지역 인재 육성, 고용지원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산업인
인천광역시는 8월 19일 11시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개최된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식에 참석해 교육동 준공을 축하하고, 지역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준공식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격려하고 교육동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마련된 교육 공간이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이번에 준공된 교육동은 지상 3층 규모로, 반도체와 바
양산시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돌봄 관련 기관·담당자 간담회’를 14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별로 추진하는 통합돌봄
대한항공은 호주 여행 성수기 시즌에 맞춰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인천~멜버른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노선은 꾸준히 증가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기간 주 3회 운항된다. 편성 여객기는 보잉 787-9 항공기이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30분 멜버른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귀국편은 같은날 오후 10시 멜버른국제공항에서 떠나 다음날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대한항
낙후한 인프라와 노인 인구 증가로 쇠락하던 한 마을이 주민들의 행복한 삶터로 대전환하고 있다. 수원시가 7년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새 활력을 불어넣은 장안구 연무동이 그 주인공이다. 마을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건강하고 행복해진 동문 밖 연무마을의 변화를 확인해 본다.◇‘연무마을 어울림터’, 마을 노인을 위한 생활 거점수원시 장안구 동공원과 퉁소바위공원을 ‘시옷’자 모양으로 둘러싼 연무마을 안쪽 모퉁이에 최근 번듯한 4층 건물이
부산도시공사는 초록우산과 함께 추진한 「BMC 내일을 짓는 집」 2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8월 12일 부산 강서구 소양무지개동산에서 완공식을 개최했다.이번 2호 사업에는 총 8천만원이 지원됐으며, 소양무지개동산 내 노후 생활공간과 공용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1층에는 기존 직원 휴게공간과 창고를 리모델링해 아동 학습, 자치회 회의, 종사자 회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용공간을 조성했으며, 2층에는 여성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는 생활실을 전면 리모델링했다.완공식에는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 조유진 초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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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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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 제도, ‘연구 지원’에서 ‘치료·산업 기반’으로 확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제도 변화가 연구 단계 지원을 넘어 실제 치료와 산업 생태계의 관리체계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도 바이오와 일자리 잇다…연수구,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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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인천~멜버른 주3회 운항 … 12월부터
대한항공은 호주 여행 성수기 시즌에 맞춰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인천~멜버른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노선은 꾸준히 증가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기간 주 3회 운항된다. 편성 여객기는 보잉 787-9 항공기이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30분 멜버른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귀국편은 같은날 오후 10시 멜버른국제공항에서 떠나 다음날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대한항
수원화성 동문 밖 연무마을, 스마트한 행복삶터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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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무원 항소심 징역 4년.벌금 4천만원 원심 유지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의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