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가짜 소상공인 막고 766만 현장목소리 살린다…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코레일유통이 상생물류 회원점이 직접 추천한 'BEST 친절 배송사원' 4명을 선정했다.코레일유통의 '상생물류 지원사업'은 상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슈퍼마켓, 독립형 편의점 등 소상공인 회원점 2200여 곳에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상생물류 사업 13주년을 맞아 8월 18일과 19일 이틀간 'BEST 친절 배송사원' 수도권센터 소속 2명과 지방권역 소속 2명에게 KTX 20주년 순은 메달을 전달했다.이번 선정은 배송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회원점의
제주시농협이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슈퍼마켓 체인과 손잡고 제주산 농산물의 현지 수출 확대에 나선다.제주시농협은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까르징카, 성신엘앤피와 제주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까르징카는 1996년 첫 슈퍼마켓을 개점하며 우즈베키스탄 현대식 유통시장을 개척한 현지 대표 유통기업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12개 지역에서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제주시농협은 이번 협약을
군위군 새살림봉사회는 지난 19일 삼국유사면 경로당을 찾아 환경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삼국유사면 화수2리 경로당, 인곡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구석진 곳의 먼지와 때 및 거미줄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 외부도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정을 나누었다.깨끗하게 정돈된 경로당을 맞이한 마을 어르신들은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해주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운
IBK기업은행은 최근 경남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주택 상가 침수, 도로유실, 농경지 피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기부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이재민을 위한 피해 시설 복구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성금 기부와 함께 피해 지역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IBK 사랑의 밥차’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등 현장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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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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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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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학교가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2강에 진출했다.12일 배재고등학교를 8대 5로 꺾고 2회전에 진출한 인천고등학교는 16일 진영고를 만나 13대 3으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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