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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가짜 소상공인 막고 766만 현장목소리 살린다…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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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그룹 임직원이 ‘815런’ 캠페인에 참여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로 나눔을 실천했다.815런은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의 참여형 기부 캠페인으로
LG전자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하며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데이터 확보와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LG전자는 18일 서울 서초구에 조성 중인 LG 데이터팩토리에서 엔비디아 관계자들과 만나 양사의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로봇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논의에는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LG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앞서 미국에서 미래 전략사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에서 로봇 데이터
중부뉴스통신 = 구리시는 ‘우리 아기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초보 엄마들을 위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 '마더 케어 아카데미' 하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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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국민 1인당 44만원의 AI 배당금을 받는다. 대만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44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를 'AI 배당금'으로 명명하며 "AI의 배당을 전 국민이 공유하자"고 밝혔다.라이칭더 총통은 17일 총통부에서 행정원으로부터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관련 내용을 올려 취지를 설명했다. 지급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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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경북 영천시 도동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폐기물 운반차량이 충돌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망자 3명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덤프트럭 운전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4시 3분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14시간전
춘천시가 청년정책을 성장과 도전, 정착으로 연결하고 AI·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 호후시와의 교류를 미래세대 중심으로 재편하며 민선 9기 시정의 변화에 속도를 낸다.시는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하나로 묶어 청년의 배움과 도전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통합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정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2026년 7월 기준 춘천의 19~45세 청년인구는 9만4,531명으로 전체 인구의 33.3%를
“시신을 의대에 기증해라.”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의령 봉사왕’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긴 유언이었다.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어놓은 공 할머니가 3년 만에 ‘마지막 봉사’를 모두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공 할머니와 남편 고 박효진 씨는 지난 14일 진주시 안락공원에서 함께 화장됐다. 화장을 마친 부부의 유골은 같은 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존중실에 나란히 안치됐으며, 앞으로 30년간 이곳에 모셔진다.공 할머니는 2023년 9월 13일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 지하 1층 이음홀에서 ‘제2차 한식세미나-냉면의 과거와 미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보고, 외식시장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 현대 평양냉면의 미식·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발표에 나선 신동훈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교수는 ‘조선 후기 물냉면의 탄생 이야기’를 주제로 물냉면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조명했다.신동훈 교수
18시간전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9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거제. 18일 거칠게 내리던 비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곳곳은 수마가 할퀴고 간 상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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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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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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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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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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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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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2강 올랐다
인천고등학교가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2강에 진출했다.12일 배재고등학교를 8대 5로 꺾고 2회전에 진출한 인천고등학교는 16일 진영고를 만나 13대 3으로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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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농산물공판장 개장…2026년산 사과 첫 출하
경북 청송군은 지난 18일 청송군농산물공판장에서 2026년산 햇사과 첫 경매를 진행해 성공적으로 첫 거래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첫 경매에는 아오리와 홍로 등 햇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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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새살림봉사회, 경로당 청소 봉사
군위군 새살림봉사회는 지난 19일 삼국유사면 경로당을 찾아 환경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삼국유사면 화수2리 경로당, 인곡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구석진 곳의 먼지와 때 및 거미줄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 외부도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정을 나누었다.깨끗하게 정돈된 경로당을 맞이한 마을 어르신들은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해주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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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하대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첨단산업 인재 양성 강화
인천광역시가 인하대학교에 반도체·바이오 분야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공간을 마련하고 산학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19일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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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상생물류 회원점이 뽑은 'BEST 친절 배송사원' 선정
코레일유통이 상생물류 회원점이 직접 추천한 'BEST 친절 배송사원' 4명을 선정했다.코레일유통의 '상생물류 지원사업'은 상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슈퍼마켓, 독립형 편의점 등 소상공인 회원점 2200여 곳에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코레일유통은 상생물류 사업 13주년을 맞아 8월 18일과 19일 이틀간 'BEST 친절 배송사원' 수도권센터 소속 2명과 지방권역 소속 2명에게 KTX 20주년 순은 메달을 전달했다.이번 선정은 배송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회원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