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루는 2심 첫 정식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까지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재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6일 “서울고법은 선거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서울고법 형사7부가 5월2일 배당받은 날 즉시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은 변론권을 침해한 불공정한 재판진행 절차이며, 법원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청부 정치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의원은 “이재용 회장의 파기환송심은 1년5개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은 6개월이 걸린 사례에 비춰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1심만 6년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재판'까지 잇달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기존 5월 27일에서 6월 24일로 변경했다.앞서 재판부는 오는 13일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며 일정을 조정했다.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기일 제외를 요청해왔고,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이후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7일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 대해 "굴욕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서울고등법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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