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가짜 소상공인 막고 766만 현장목소리 살린다…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대한항공은 호주 여행 성수기 시즌에 맞춰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인천~멜버른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노선은 꾸준히 증가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당기간 주 3회 운항된다. 편성 여객기는 보잉 787-9 항공기이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오후 8시30분 멜버른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귀국편은 같은날 오후 10시 멜버른국제공항에서 떠나 다음날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대한항
부산도시공사는 초록우산과 함께 추진한 「BMC 내일을 짓는 집」 2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8월 12일 부산 강서구 소양무지개동산에서 완공식을 개최했다.이번 2호 사업에는 총 8천만원이 지원됐으며, 소양무지개동산 내 노후 생활공간과 공용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1층에는 기존 직원 휴게공간과 창고를 리모델링해 아동 학습, 자치회 회의, 종사자 회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용공간을 조성했으며, 2층에는 여성 자립준비청년이 생활하는 생활실을 전면 리모델링했다.완공식에는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 조유진 초록우
AI 미디어 더빙 스타트업 허드슨에이아이는 SBS의 대표 콘텐츠에 AI 기반 다국어 자막 및 더빙을 공급하며 글로벌 확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허드슨에이아이는 미디어 특화 AI 기술을 활용해 자막 번역부터 다국어 더빙까지 콘텐츠 현지화 전 과정을 연계해 , 등 SBS의 주요 히트작을 영어와 스페인어로 현지화한다. 이번 협업으로 SBS의 AI 활용 영역은 콘텐츠 제작에서 글로벌 현지화까지 확대된다. SBS는 넷플릭스를 통한 글로벌 진출과 중남미 시장 확대 등을 위해
제주 관광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노동권익센터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청년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수립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주민청구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이 직접 청구해 만든 조례의 취지를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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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주말 한강을 즐기는 새로운 여가 콘텐츠로 자리 잡아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11개월 만에 누적 탑승객 5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8...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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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우즈벡 최대 규모 슈퍼마켓 체인과 MOU..."수출 확대"
제주시농협이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슈퍼마켓 체인과 손잡고 제주산 농산물의 현지 수출 확대에 나선다.제주시농협은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까르징카, 성신엘앤피와 제주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까르징카는 1996년 첫 슈퍼마켓을 개점하며 우즈베키스탄 현대식 유통시장을 개척한 현지 대표 유통기업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12개 지역에서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제주시농협은 이번 협약을
[날씨] 제18호 태풍'사우델' 초읽기.. '태풍 씨앗' 열대저압부, 몸집 키우며 빠르게 이동
이정환 = '태풍의 씨앗'인 제35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해 24시간 안에 제18호 태풍 '사우델'...
인천시, 인하대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첨단산업 인재 양성 강화
인천광역시가 인하대학교에 반도체·바이오 분야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공간을 마련하고 산학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19일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열...
제주도렌터카조합, 창립 34주년 맞아 임직원 자녀 7명에 장학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은 창립 34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기념식을 갖고, 조합 임직원 자녀 7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제주도렌터카조합은 지난 1992년 8월 18일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했다. 현재는 100개 회원사가 함께하고 있다. 강동훈 이사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조합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위군 새살림봉사회, 경로당 청소 봉사
군위군 새살림봉사회는 지난 19일 삼국유사면 경로당을 찾아 환경정리 및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삼국유사면 화수2리 경로당, 인곡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구석진 곳의 먼지와 때 및 거미줄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 외부도 말끔하게 정리하면서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정을 나누었다.깨끗하게 정돈된 경로당을 맞이한 마을 어르신들은 “평소 청소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해주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