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소상공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폐업 비용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소상공인의 잇따른 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한 이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5일 법률의 제정·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리플, XRPL서 RLUSD 발행 확대…이더리움선 잇단 소각
리플이 17일 XRP 원장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추가 발행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발행은 약 5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최근 주춤했던 XRP 원장 내 RLUSD 활동이 다시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커뮤니티 기반 추적 플랫폼 RL 트래커 집계상 리플은 이날 1000만달러 상당의 RLUSD를 먼저 발행했고, 5시간여 뒤 2000만달러를 추가로 찍어냈다. 리플은 14일에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리플은 당시 1000만달러가량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 차기 업그레이드 '글램스터담' 시험대로…공개 테스트넷 가동
이더리움이 차기 업그레이드 '글램스터담' 검증을 위한 공개 테스트넷 '플라토베르게트'를 가동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넷은 글램스터담의 초기 시험 무대로, 공개 환경에서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동작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더리움 재단은 17일 블로그를 통해 플라토베르게트를 공개하고, 이를 글램스터댐의 '초기 테스트 공간'으로 소개했다. 테스트넷 포크는 20일로 예정됐다. 핵심 점검 대상은 ePBS,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고,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2강 올랐다
인천고등학교가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32강에 진출했다.12일 배재고등학교를 8대 5로 꺾고 2회전에 진출한 인천고등학교는 16일 진영고를 만나 13대 3으로 승리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날씨] 제18호 태풍'사우델' 초읽기.. '태풍 씨앗' 열대저압부, 몸집 키우며 빠르게 이동
이정환 = '태풍의 씨앗'인 제35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해 24시간 안에 제18호 태풍 '사우델'...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인하대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첨단산업 인재 양성 강화
인천광역시가 인하대학교에 반도체·바이오 분야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공간을 마련하고 산학협력 강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19일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