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4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등 일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폐업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
인천지역 건설사의 폐업 신고 건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 미분양 급증 여파가 중소 건설사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며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다.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인천에서 폐업 신고를 한 건설업체는 총 101곳이다.지난해 같은 기간 91건과 비교하면 11.0% 증가한 수치다.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2023년 104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폐업 사유는 대다수가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사 폐업 수가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충북지역 건설사들의 폐업 신고 건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건설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경색 여파가 지방 중소 건설사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다.2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충북 지역에서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는 총 10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6% 증가한 수치다.전국적으로도 올 상반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의 잡화점 안남공판장이 폐업 직전에서 기사회생 했다. 지난해 옥천군이 시행 시범지역 공모에 뽑혀 올해 2월부터 전 군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덕분이다.제주에서 옥천으로 시집온 김현자씨는 안남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이 공판장을 열고 31년째 생활용품과 식재료, 과일 등을 판매해 왔다.마을서 가장 큰 마트로 성장했으나 교통수단의 발달로 주민들의 옥천읍 나들이가 쉬워지고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하 하며 고객과 매출이 급감, 지난해는 폐업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씨에게 다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진행하는 이자지원 이차보전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대위변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이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대위변제 등을 줄이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위험을 회피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이자지원이 소상공인의 폐업· 대위변제 등 주요 경영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폐업 비용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소상공인의 잇따른 폐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한 이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5일 법률의 제정·개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 없이 폐업한 경우 정부가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소상공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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