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사전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된 바 있다.정부는 그동안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 배상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법사
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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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돌봄부지사 신설...‘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돌봄부지사 신설 등 ‘제주형 통합돌봄 2.0’ 공약을 7일 발표했다.김 후보는 “돌봄부지사를 도입해 돌봄·복지·보건·의료·주거·노인정책을 총괄하고, 분산된 돌봄행정 통합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읍·면·동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해 돌봄을 부서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도정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키겠습니다”고 약속했다.이어 “제주사회서비스원을 확대 개편해 방문간호·재가돌봄·공동급식 통합 연계와 경로당·복지관·마을돌봄 네트워크 구축, 돌봄 인력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충주 풍동 주민들 “석산 개발 전면 백지화하라”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민주당 미추홀구4 인천시의원 후보에 강경선 동구·미추홀구을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강정선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7일 오후 늦게 공고했다.6~7일 이틀간 치러진 2인 경선에서 강정선 후보는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둬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잡았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정선 후보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45.54% 득표에 그쳐 54.45%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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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상위 1% 인재③] 뛰는 AI에 채찍 든 최상위 포식자
생성의 속도가 한계비용으로 떨어질수록, 어디가 허점인지 먼저 보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판정하는 검증자·감리자·결정자의 가치가 가장 비싸진다 AI는 지금 더 빨라지고 더 싸지고 더 넓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이 확산이 곧바로 신뢰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성 속도가 빨라질수록 오류도 더 빨리 번지고, 적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작은 허점 하나가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 AI 시대의 위험은 느린 기술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쉽게 작동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며, 너무 빨리 현장에
서귀포시축협, 축산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제주 서귀포시축협은 지난 6일 조합 축산물플라자 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관내 축산농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세무교육이 병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고용노동부 제주산재예방감
제주양돈농협, 꽃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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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원 대구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소통간담회 실시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5월 13일 인터불고호텔 대구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 본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성태근 대구·경북지역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등이 참석했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유가민감업종 사업자 등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집중 단속…지역농협 전수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의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