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대신 최종 자진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2025. 1. 10.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집행 시스템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공정위는 먼저 공정위 처분의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상충되는 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또 자
문음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할 운영기관을 2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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