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 문턱은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사...
동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구체화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사...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단순한 기술도입 중심의 지원에서 활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4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허성무⸱정진욱·송재봉 의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소상공인의 미래 대응: AI와 디지털 전환'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기술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됐다. 올해 전국에서 1개 지구만 뽑는 사업 공모에서 제주도가 최종 낙점된 것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3년간 23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은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 공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올해 사업 대상은 한경면 조수1
경기도수의사회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회원 서비스 향상에 나섰다. 새 홈페이지는 통합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회비 납부, 컨퍼런스, 교육 신청 등 주요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직관적인 UI·UX를 통해 공지, 교육, 행사 등 정보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교육·컨퍼런스 운영을 고도화했고,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한 ‘2025년 미소금융 사업운영 실적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 융자 집행 실적,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제주사경넷은 체계적인 융자 심사와 밀착형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무 건전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제주사경넷은 2019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IT 산업 핵심 업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가 순자산 2조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약 4개월 만에 2조원을 달성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한국펀드파트너스에 따르면 27일 기준 ‘미래에셋코어테크 펀드’의 순자산은 2조 92억원이다. 특히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일주일만에 약 1590억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성장 산업 중심의 일관된 운용 전략과 성과가 지속적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진 것
한미약품이 미국암연구학회에서 8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모달리티 기반 치료제까지 아우르는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을 선보였다.28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AACR에서 총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8개 신약 후보물질이 포함됐다. 표적항암제 분야에서는 EZH1/2 이중저해제, 선택적 HER2 저해제, SOS1-KRAS
일체형 수랭 쿨러가 PC 내부 온도를 제어하는 장치를 넘어 시스템 상태를 가시화하고 사용자의 개성을 투영하는 액세서리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원형 또는 소형 사각형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하우징 내부를 가득 채우는 와이드형 패널을 통해 정보 가독성과 시각적 몰입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다.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업체인 다크플래쉬에서도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크기와 고성능 펌프 설계를 결합한 ‘WAVE DV360S MAX’를 선보였다.다크플래쉬 WAVE DV360S MAX의 가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강 청장은 28일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예고하면서 환경공단과 항공기술원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의 보상 성격으로 2010년 오류동 일대에 들어섰으며, 항공기술원은 2013년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에 설립했다.이들 기관 모두 특정 입지와 산업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 중인 구조인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 이전을
건설업계의 공사비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중동발 전운이 고조되면서 건설 자재 수급 불균형이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자재수급지수는 조사 도입 이후 처음으로 70선에 진입하며 이례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이처럼 공사비 증액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분양가 고공행진은 물론,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부담 가중이라는 연쇄적 파급 효과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월간건설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 중 자재수급지수는 7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친여 성향의 소수정당들이 함께 밀어붙이는 6월 지방선거 전 개헌을 '졸속 개헌' '누더기 개헌'에 빗대 비판하며 28일 올바른 개헌 5대 원칙을 제시했다.지난 2019년 민주당과 군소정당들 모임인 4+1협의체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결사항전 반발 속에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꼴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현재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세르지우 코스타 제주SK 감독 "공평한 결과...선수의 안전이 우선"
대전과의 원정경기에서 신승을 거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공평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결과보다 선수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피력했다.세르지우 감독은 22일 대전과의 원정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두 명이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 선수들에게 모든 관심이 가 있다"고 입을 뗐다.이어 "결과보다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세르지우 감독은 "공평한 결과였다"며 "경기장에서 나은 팀이 이겼고, 골 찬스를 만든 것은 우리였다. 충분히
최신기사
LG생활건강, 천궁 추출물 유래 ‘발모 촉진’ 성분 개발
LG생활건강이 개발한 ‘천궁 유래 페룰릭산-NMN 조합’ 성분이 모발의 성장과 성장기 유지력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능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 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최근 게재됐다.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은 2009년부터 머리카락이 자라기
'2026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출범...12개 정책 요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장애인 단체들이 '지방선거 장애인 연대'를 출범하고, 선거 후보자들에게 12개 정책을 요구했다.2026 제주지방선거 장애인 연대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우찬 제주장애인총연합회장, 한태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김우찬 회장은 "장애인 연대를 통해 장애인 공약 개발, 공약 이행 촉진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장애인 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미소금융 수행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한 ‘2025년 미소금융 사업운영 실적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안정성, 융자 집행 실적,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제주사경넷은 체계적인 융자 심사와 밀착형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무 건전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제주사경넷은 2019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KGM, 자동차업계 최초 ‘참여 이사제’ 도입 시행
KG 모빌리티가 자동차업계 최초로 직원을 대표해 노동조합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참여 이사제’를 시행하며, 선진 노경 협력 모델 구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참여 이사제’는 지난해 12월 KG그룹 가족사 노동조합 및 임직원협의회 등과 진행된 송년 간담회에서 곽재선 회장의 제안으로 도입 검토가 추진
강명균 예비후보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복합공간.도심공항터미널 전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예비후보 강명균 예비후보는 28일 공항 이동 편의 개선과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교통·도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서귀포시민의 공항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내 교통 거점 시설을 문화·관광·경제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서귀포 지역에서 공항을 오가는 주요 교통수단인 공항버스 요금 체계가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급행버스 요금은 3000원, 800번 공항버스는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