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구체적인 사항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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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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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월 17일 철강 및 관련 업계,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제3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철강 및 후방산업의 경영·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중동전쟁 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불발되었으나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성장의 근간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나 중동사태로 인해 물류비 등 비용 증가, 공급망 불안에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및 안전한 분석환경을 활용해 혁신 아이디어를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①금융·비금융 결합데이터 등 제공, ②원격 데이터 분석 환경 지원, ③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④타당성 평가 의견서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금년부터는 생성형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 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AI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조세정책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 세금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이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
서울시가 비상금처럼 쌓아둔 7조 원 규모의 막대한 여유 자금이 이자도 제대로 붙지 않는 통장에 사실상 묵혀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23잂 송윤정 민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유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5년 조성액은 7조2297억 원이지만 이자 수익은 628억 원에 불과하다. 수익률로 따지면 고작 0.9%로 시민 세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곧 써야 할 돈이 아니라 뚜렷한 지출 계획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2026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공모사업'에 서귀포의료원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의료기관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신체·정신과적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퇴원 후에도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해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제주에서는 2013년 제주대학교병원, 2018년 한라병원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선정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진행해왔다.이번 서귀포의료원 선정으로 제주시에 편중됐던 자살
신한은행은 의사 전용 신용대출 상품 ‘닥터론’의 자격인증 체계를 두나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기와체인’ 기반으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신한 닥터론은 의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등 의료 전문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전용 신용대출 상품이다.이번 개편으로 신한은행은 기존 서류 제출 중심의 자격확인 절차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5월 중 서비스 적용을 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중동 정세가 장기화하면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과 관련해 “도내 에너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사태 이전 수준의 재고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 지사는 이날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연계 현황과 분야별 민생 안정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유류·가스 공급에 큰 차질이 없고, 해저연계선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공급도 정상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는 관광
인천시 옹진군은 280.1ha 규모의 영흥면 선재리 김 양식장 14건의 면허를 발급했다고 23일 밝혔다.옹진군은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인천시로부터 모두 17건의 김 양식 신규 개발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어업인들의 피해 우려에 따른 반대 민원으로 면허 처분이 장기간 지연됐다.이에 따라 옹진군 김 양식장 면적은 1천444ha로 늘어났으며, 올해 물김은 4천592t 추가 생산될 것으로 보여 연간 15,874톤의 어업인 소득이 기대된다.옹진군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갈등을 넘어 중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조622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신한금융지주는 23일 2026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신한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62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으며, 부문별 이익 증가율은 이자이익 5.9%, 비이자이익 26.5%를 기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6년 1분기 주당 배당금을 740원으로 결의했고, 신한금융은 2026년 7월까지 예정된 총 7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환경 과징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법원은 위법행위 특정과 손해 발생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는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23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영풍 및 임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1조62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는 분기 전년 동기 대비 9.0% 늘어난 수치다. 종전 분기 최대 기록인 2022년 3분기 1조5946억원을 4년만에 갈아치웠다. 증권 부문이 실적 상승을 이끈 가운데 이자 이익과 비이자이익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비이자이익은 1조18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다. 수수료, 유가증권, 보험 등 전 부문이 고루 성장한 가운데 신한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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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정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 통해 국내로 원유 운송”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가 운송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오늘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으로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다”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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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사회복지시설 2곳에 특장차량 지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수 제작된 특장차량을 도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특장차량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벧엘, 예담노인전문요양원 2곳이다.JDC는 2012년 일반차량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복지시설 특장차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47개 단체에 16억원 상당의 특장차량을 지원했다.송석언 JDC 이사장은 “복지시설 특장차량 지원은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
"지구 지키려 시민 1만명 뭉쳤다"… 폐기물 34톤 걷어내
신천지자원봉사단이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아 1만여 명의 시민과 함께 해양, 하천, 도심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환경정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약 2주간 국내외 83개 지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에는 신천지자원봉사단 2718명과 이웃 봉사단체 회원 118명, 일반 시민 6987명 등 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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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어장에 전복·홍해삼·오분자기 206만 마리 푼다
제주도내 88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올해 전복·홍해삼·오분자기 등 수산종자 206만 마리가 방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방류 물량 138만 마리 가운데 전복종자 전량과 홍해삼 1차 방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도내 어촌계 소득기반 확충과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올해 방류사업은 도내 88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138만 마리, 하반기 68만 마리로 나눠 진행된다.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방류용 수산종자 매입 단가 산정 용역을 마친 데 이어 올해 1월 추진계획 수립, 3월 대상지 및 물량 선정, 3월 말 입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