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인권의 퇴보"라고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재의결을 촉구했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 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 폐해를 지적하며 제 손으로 없앤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면서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민정수석실 폐지는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에 처음 출근해 첫마디로 던진 화두이자 대국민 약속이었다. 당시 그는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22대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결론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증시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진단이다. 11일 NH투자증권의 김영환·김재환 연구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국내 주식시장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

2023년 여름, 분노한 교사들이 뜨거운 광장에서 함께 모여 외쳤던 메시지는 ‘교육의 회복’이었습니다.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교사 개인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독박 쓰지 않는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교실의 어려움을 함께 돕는 다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주된 요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인 양 충청남도 의회는 2024년 4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6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대해 "시대 역행이자 학생들의 인권 침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강경숙 당선인은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의 시민 생명인권 후퇴, 여가부 폐지 추진으로 인한 여성인권 후퇴와 함께 학생인권 후퇴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의제에 교육권은 핵심이며,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포함한 학부모, 교직원 인권을 향상시킬 학교인권법 발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