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논평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검찰펑 폐지는 국익을 훼손하고 권력 방탄에 악용되는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익과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채 맘에 들지 않는 정부 부처는 모조리 폐지하고 찢어버린 분풀이용 보복성 악법이자 국가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각종 부정과 부패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사과 대신 검찰청 폐지라는 방탄용 개편 꼼수를 택
시민단체 경실련이 24일 민주당을 향해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며 배임죄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23일 당 공식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국민의힘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많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이는 배임죄 폐지 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면소 판결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개정에 반대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검찰동우회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역사적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된 이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다. 이는 지난 78년간 유지되던 행정 체계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개혁이다. 특히 검찰청의 폐지는 사법권력 개편의 종착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구조 조정이 아닌, 국가 기능의 작동 원리와 권력 분산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를 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디지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검찰동우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드린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까지 받게 된 현실은 결국 검찰 구성원들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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