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불법계엄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 지시로 현직 검사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7일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건희 불기소에,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지...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얼음의 위생 검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의 당국들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은 보유하고 있는 제빙기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 "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
최근 1심 판결이 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와 대검 등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힌 가...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맨발걷기 산책로 10개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청주 수곡동 명품황톳길 등 도내 맨발걷기 산책로 1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 분석 항목인 금속류 8항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맨발걷기 산책로 10개소의 비소 등 금속류 8항목은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모든 금속 항목 농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의 50%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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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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