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범인 특정 못해도 환수 가능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원주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 7월 원주시청 앞 공원으로 이전한 치악종각에서 처음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원주시는 15일 원주시청 앞 치악종각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운동 유족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종교단체 지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경축식은 민긍호 의병대장 갈라쇼 공연을 시작으로 치악종각 타종, 광복절 노래
태백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장 행보와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복지 실천이 맞물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다.먼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황지연못 문화광장과 물길 일원에서는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LoSo 가치페스타 및 상권혁신 경진대회’가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60일간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민의 의견을 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제보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도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평창군이 스포츠와 지역 먹거리, 보훈, 문화예술, 안보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력을 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대표 스포츠 행사인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6·25전쟁 참전유공자 훈장 전수, 대규모 전통예술축제 손님맞이, 을지연습을 통한 지역 안보태세 점검까지 분야도 다양하다.먼저 평창의 대표적인 여름 스포츠 무대가 열린다. 오는 16일 오전 7시 30분 대관령면 일원에서는 ‘2026 HAPPY700평창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육상연맹과 평창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미국 내 암호화폐 보유자가 6700만명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암호화폐가 주류에 안착했다고 밝혔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참석 뒤 엑스에 글을 올려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라고 말했다.갈링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밋에 참석한 뒤 이번 수치가 암호화폐 유권자가 여전
울산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일 북구청장실에서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70만원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지난 1972년 시행된 지 54년 만이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북상 중인 가운데, 이동경로가 심상치 않다.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한 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열도에서 어느 쪽으로 향할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37~49m의 강풍을 동반한 이 태풍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밤 10시 기준 괌 동쪽 약 59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쪽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25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경로는 유동적이다.
강원도립대학교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강릉시의 ‘강릉 경제살리기 100일 프로젝트-상생동행 릴레이’에 동참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소비 실천에 나섰다.강릉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내 기관·단체가 릴레이로 지역 소비에 참여하는 ‘상생동행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릴레이에는 강원도립대학교가 강릉소방서와 강릉경찰서에 이어 주자로 참여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등 지역 내에서 소비활동을 펼치며 침체된 지역상권에 힘을 보탰다.특히 이번 참여는 거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19일 광주비축기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남구보건소·남부소방서·광주남부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제503보병여단 1대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정부 비축농산물을 보관·관리하는 비축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 테러와 폭발물로 인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가 기관들은 적 테러 대응과 초기 진압, 피해 복구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수행하며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와 협조체계를 점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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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호남 대승으로 과반 굳히나? 정청래 수도권 대역전극 펼쳐지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거치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확보한 김민석 후보가 누적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뒤처진 정청래 후보는 전체 권리당원의 38.3%가 집중된 서울·경기 경선에서 대규모 반전을 노리며 총력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남 나주와 전북 익산 합동연설회 직후 공개한 호남권 순회경선 개표 결과를 통해 김민석 후보가 13만9307표를 획
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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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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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퇴”…野 “임명제청권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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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2029년 들어선다...울산시, 건축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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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시의원, 일일근무 일환...제2혁신도시 유치 등 의견수렴
울산시의회가 지체되고 있는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서명운동 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이주언 의원은 20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하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 설립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구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원이 광역교통 접근성과 부지 확장성 면에서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북구 범구민추진단과 발맞춰 8월 본격화된 서명운동에 힘을 보태 정부와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넘어 미래유산으로
본사가 주최하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2026 반구천 미래유산포럼 ‘반구천의 암각화, 미래를 잇다’가 내달 4~5일 이틀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와 ‘반구천의 암각화’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세계적·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문화적 의미를 국내외에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미래 세대와 동시대인이 함께 공감하고 향유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암각화의 새로운 활용방안과 홍보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품격 있는 문화자원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