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범인 특정 못해도 환수 가능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광복절 연휴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릉해양경찰서가 해수욕장과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김정수 강릉해양경찰서장은 15일, 강릉지역 주요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안목해수욕장과 사천진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연안해역에서 진행되며, ▲안전관리 실태 ▲안전시설물 및 인명구조장비 비치·관리 상태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특히 광복절 연휴 기간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평창군이 스포츠와 지역 먹거리, 보훈, 문화예술, 안보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력을 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대표 스포츠 행사인 전국하프마라톤대회를 비롯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6·25전쟁 참전유공자 훈장 전수, 대규모 전통예술축제 손님맞이, 을지연습을 통한 지역 안보태세 점검까지 분야도 다양하다.먼저 평창의 대표적인 여름 스포츠 무대가 열린다. 오는 16일 오전 7시 30분 대관령면 일원에서는 ‘2026 HAPPY700평창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육상연맹과 평창군
원주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 7월 원주시청 앞 공원으로 이전한 치악종각에서 처음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원주시는 15일 원주시청 앞 치악종각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운동 유족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종교단체 지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경축식은 민긍호 의병대장 갈라쇼 공연을 시작으로 치악종각 타종, 광복절 노래
태백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현장 행보와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복지 실천이 맞물리며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의 가치를 키워가고 있다.먼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황지연못 문화광장과 물길 일원에서는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LoSo 가치페스타 및 상권혁신 경진대회’가 열린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이 직접
영월군이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청년 창업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지역자산의 가치를 넓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영월군은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영월 분덕재동굴 종합학술조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분덕재동굴의 지질·지형과 동굴생성물 및 미지형, 동굴동물, 동굴환경 등을 분야별로 조사해 향후 보존·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내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했다.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PS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운항과 관련, 재협상에 나섰다.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6일 취항한 국제화물선 운항 1년을 앞둔 가운데 당초 협상에 따라 73억원의 연간 손실보전금을 산둥원양해운그룹에 지급한다.남은 계약기간은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 도는 매년 50억원씩, 2년간 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선사 측에 지급하는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장래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의 경우 100억원 미만이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도는 2년
인천시가 11개 군·구와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인천시는 20일 박찬대 인천시장 주재로'군·구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지난달 민선 9기 제1회 정책회의에서 군수·구청장이 제안한 33건의 지역 현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군·구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찬대 시장이 직접 주재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챙기며 행
관리업계가 드라마 종영에 맞춰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다. 극중 경리 직원이 장부를 위조해 장기수선충당금 178억원이 채워진 것처럼 꾸미는 설정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비는 매월 공개되고, 장충금 통장은 관리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 등록해 임의 인출이 불가능하며, 외부 회계감사와 조기경보 시스템까지 작동한다고 했다.그 반박이 나온 지 며칠 만에 광주 광산구에서 다른 사건이 드러났다.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한 40대 여성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비롯한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
안양천, 왕숙천 등 서울권역 6곳의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 서울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경기 9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하천정비계획과 공간관리계획 등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과 함께 수질,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하천기본계획 대상은 안양천과 왕숙천, 망월천, 탄천, 양재
합천군은 지난 18일 합천군 평생학습관 대강의실에서 합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갈 중장기 복지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최종 확정에 앞서, 계획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그간 실시한 지역 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된 핵심 추진목표와 세부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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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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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칭다오, 해안선 따라 해양관광벨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심혈
칭다오 구시가지가 근현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이라면, 신시가지는 해양 물류와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의 현재를 보여주는 곳이다.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신시가지 해양 관광벨트는 해양 관광시설과 공공공간, 레저시설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주요 관광시설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어 도보나 대중교통만으로도 대부분의 관광지를 이동할 수 있다.낮에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체험을, 밤에는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를 시간대별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극지 생물·체험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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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시장의 실제 성장 가능성과 경쟁 구도, 향후 거래량 증가 폭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자산 토큰화와 AI 에이전트의 등장이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거래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분석이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정기 메모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오해 3가지를 제시했다.호건이 가장 큰 오해로 꼽은 것은 암호화폐 플랫폼의 잠재 시장을 현재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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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CEO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산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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