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중 시위를 겨냥,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자 국민의힘이 6일 "반중 시위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지난달 3일 벌어진 반중 시위를 예시하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되었다고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 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나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1일 인종·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시법 개정안은
중부뉴스통신 = 강득구 의원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서울시가 추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더불어 수년 간의 공기 지연 및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됐다”며 “오세훈 시장의 행정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밥그릇 챙기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의 아들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3년간 추진한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 과정에서 전체 계약금액의 81% 이상을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철도공단이 체결한 DDC 관련 계약은 총 9건으로 금액은 약
SK텔레콤이 1만개의 '골드 번호' 주인을 찾는 '2025년 골드 번호 프로모션'을 시작했다고 10일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 대상 골드 번호는 총 9가지 유형이다. 골드 번호는 '1111'처럼 특정 패턴, '1004' 등 특정 의미, 또는 국번과 동일한 번호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로맨스스캠 등 사기 시도가 우려된다며 10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포장알바'나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에게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뒤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올 1~10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78건이다. 이 가운데 16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8506만원 중 81.%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됐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없었다.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는 2012년~2022년까지 총 36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건, 2023년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31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특정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끌어들여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몫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 당에 인계하고 무소속 의원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입장을 공식화했다.김경 위원장이 사임함으로써 민주당 소속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문화예술계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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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는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7일, 신규 5성 등급 자연 속성 사수 영웅 ‘사르미아’를 업데이트하고, 그녀의 서브 스토리 ‘남겨진 자의 계절’을 오픈했다고 밝혔다.사르미아는 ‘에픽세븐’ 세계관에서 마신 전쟁의 공로로 엘프 장로가 된 인물로, 고향인 ‘던 블라이아’를 부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캐릭터다. 전투 중 추가 턴을 획득하는 아군과 연계 시 행동 게이지 증가로 빠른 공격 기회 확보, 집중 게이지 극대화 시 상성 무시 광역기 ‘해방의 날개’ 발동, 아군 전체 무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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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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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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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보건건강국, 행정 일관성과 신뢰 회복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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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부실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지미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이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특히 여러 조례에서 위원회 운영이나 제도 정비가 미흡한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이 해마다 마음이 바뀌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자 행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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