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중 시위를 겨냥,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자 국민의힘이 6일 "반중 시위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지난달 3일 벌어진 반중 시위를 예시하
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되었다고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의하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특정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5 건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나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 등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1일 인종·국적·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시위와 광고물을 금지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특정 집단이라는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시법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더불어 수년 간의 공기 지연 및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됐다”며 “오세훈 시장의 행정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밥그릇 챙기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의 아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해 로맨스스캠 등 사기 시도가 우려된다며 10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포장알바'나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에게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뒤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올 1~10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78건이다. 이 가운데 16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8506만원 중 81.%를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됐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없었다.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는 2012년~2022년까지 총 36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건,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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