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기업이 도민의 공적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도록 허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법에서 정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이 훼손됐다며 맹비난했다.도내 22개 단체가 모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허용했다”며 “지금껏 지켜온 제주 지하수 공수 관리 정책의 후퇴는 물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위한 빗장도 풀리게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도민 기대를 저버린 오영훈 도정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 도정은 도민의 생명수인 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산하 지하수분과위원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내 2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허용한 오영훈 도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번 증산신청 가결은 지금껏 지켜온 제주 지하수 공수 관리 정책의 후퇴는 물론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위한 빗장도 풀리게 되었다"며 "법에서 정한 지하수의 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8일 시민단체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를 정치개입으로 내몰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법원을 사유화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비상행동은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관이 오만하게도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사법부의 모든 특권을 해체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주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당내에서 분출된 각종 사법개혁론을 끌어모아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민주당은 9일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쿠테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를 진행한다.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허용한 오영훈 도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이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를 허용한 오영훈 도정을 규탄한다 도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를 허용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열린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가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신청 안건을 가결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지금껏 지켜온 제주 지하수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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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산업 활성화 위해 국회–생산자단체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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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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