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대경 春秋] 원칙 허문 국립의대 유치 행정

2시간전
국가의 원칙과 법치 행정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가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시한을 넘긴 특정 지역에 사실상 기한을 연장해 주며 후보 대학을 다시 정해 올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법과 규정이 정한 시한을 정부 스스로 허무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하고 특정 지역에 명백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45분께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41.8도, 동경 142.9도이며 진원 깊이는 약 40㎞로 추정됐다.이번 지진으로 우라카와정과 사마니정, 에리모정 등 히다카 지역을 비롯해 하코다테시와 다이키정, 히로오정, 마쿠베쓰정, 우라호로정 등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됐다.삿포로와 구시로, 오비히로 등 홋카이도 주요 도시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만큼 이날 양당 대표 회동에서 오가는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누고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최형우의 방망이가 다시 한번 KBO리그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에는 최고령 나이의 만루홈런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표에 새겼다.삼성 라이온즈 최형우는 2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부터 그랜드슬램을 터뜨렸다.삼성은 1회 박승규의 안타와 김성윤, 구자욱의 연속 볼넷으로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키움 신인 선발 박준현이 던진 시속 152㎞짜리 낮은 직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단숨에 4점을 뽑아낸 선제 아치였다.이날 만 42세 8개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인공지능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5개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를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확정했다.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해 통상 리스크와 내수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0% 성장이 이어지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출범했다”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20일 만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전남 서남권의 36년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 결렬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남권은 목포시의료원의 도립·국립 전환을 대안
2차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모레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청권, 전북을 중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 27일 ㈜뉴캔서큐어바이오와 의약품 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천수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장과 김수열 뉴캔서큐어바이오 대표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양 기관은 뉴캔서큐어바이오에서 진행중인 ‘KN510713’ 의약품 제제개발 연구 및 생산 등 개발 전반에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KN510713의 췌장암 병용요법 치료제 개발과 임상2상 시험용 의약품 생산에 집중하는 한편, 성공적인 의약품 개발을
에어로케이항공은 지난 28일 외국인 관광객 전용 결제·커머스 플랫폼 ‘와우패스’를 운영하는 오렌지스퀘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에어로케이 영업 채널을 활용한 오렌지스퀘어 고객 유치 공동 협력 △외국인 방한객 대상 글로벌 마케팅 및 공동 프로모션 기획·운영 △청주국제공항을 출·도착지로 하는 에어로케이 노선 이용 활성화 △양사 서비스·고객 기반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인바운드 관광 협력모델 발굴 등을 협력한다.오렌지스퀘어는 선불카드·무인환전·모바일지갑·커머스 기능을 결합한 와우패스를 앞세
전북자치도가 일부 지역의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30일 오후 1시5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30...
인천 문학나들목~공단고가교 구간 지하도로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심의에서 떨어지면서 당초 목표했던 2035년 준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김승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30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7일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당초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권영진 의원이 내
입법·예산 등을 다룰 9월 정기국회가 오는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의 입법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합천군은 지난 26일 쌍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다올딸기작목반, 율진감자작목반, 신규인증 희망 농업인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GAP 인증 유지와 갱신에 필요한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김형갑 전문위원이 강사로 나서 ▲GAP 인증제도의 이해 ▲농산물 생산단계의 위해요소 관리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인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농산물우수관리(GA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 2029년·SK 2033년 ‘시간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낸다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의 무게중심도 입지 유지에서 실제 공정 관리로 옮겨가고 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목포 의대’ 무산···서남권, 국립의료원으로 방향 전환
전남 서남권의 36년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 결렬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남권은 목포시의료원의 도립·국립 전환을 대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학생들 ‘전국기능경기대회’서 26개 메달 획득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충북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이 금메달 2개 등 2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전국 16개 시도, 1677명의 선수가 참가해 51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충북은 15개 학교 89명의 학생이 30개 직종에 참가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충북공업고 마종현과 올해 2월 충북비즈니스고를 졸업한 권현후가 금메달을 획득했다.입상한 학생들은 순위에 따라 상장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 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과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얻었다.도교육청은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사회복지협의회·충북가족센터협회, ‘제 103회 사회복지포럼’ 개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와 충북가족센터협회는 지난 28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제103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열었다. ‘아이돌봄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 독립 운영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한 이번 포럼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박민정 충북연구원 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좌장은 정해자 충북가족센터협회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윤지연 충북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 윤성은 한국가족센터협회장, 오창근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박 연구위원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2차(가을)장마 영향 모레까지 전국 비/소나기, 돌풍.천둥.번개 동반 매우 강하고 많은 비!
2차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모레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부, 충청권, 전북을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복대2동 통장협의회, 청주 특례시 지정 캠페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8일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월례회의에서 청주 특례시 지정을 염원하는 캠페인을 했다./청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