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정년연장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와 고용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이를 2025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양대노총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현재 만 60세인 정년은 국민 기대수명과 사회참여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고용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국내 허용을 촉구하며, 필요할 경우 정기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ETF를 금융당국이 조속히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비트코인 ETF 허용을 정부가 조속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 시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상훈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나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재판중지법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그간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주장하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어서 주목된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재판
민선 9기 지방선거가 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평년보다 늦고 긴 추석 연휴에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주요 일정들이 밀린 탓이기도 하지만 선거 규칙을 정하는 중차대한 일이 늦어지는 건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들이 잠시 신발을 벗고 시민들과 함께 황톳길을 걸으며 ‘맨발의 건강 세상’을 열어가자는 뜻을 모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12일 국회 의원동산 맨발산책로에서 열린 ‘2025 국회의원 맨발걷기 한마음대회’에는 국회 이학영·주호영 부의장, 신정훈·안호영·장경태·김승원·엄태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이날 행사에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장경태, 엄태영의원 등 주최한 의원들과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공동 서명 의원들을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중부뉴스통신 = 김종민 의원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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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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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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