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독립몰수제' 도입…범인 특정 못해도 환수 가능
범인의 사망이나 국외도피,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국내에 도입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범인의 신병 확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검사가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이 해...
광복절 연휴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릉해양경찰서가 해수욕장과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김정수 강릉해양경찰서장은 15일, 강릉지역 주요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안목해수욕장과 사천진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연안해역에서 진행되며, ▲안전관리 실태 ▲안전시설물 및 인명구조장비 비치·관리 상태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근무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특히 광복절 연휴 기간 피서객이 집중될 것으
원주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 7월 원주시청 앞 공원으로 이전한 치악종각에서 처음 열린 광복절 경축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원주시는 15일 원주시청 앞 치악종각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운동 유족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종교단체 지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경축식은 민긍호 의병대장 갈라쇼 공연을 시작으로 치악종각 타종, 광복절 노래
태백시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비상대응 역량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까지 시민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을 촘촘하게 펼치고 있다. 전통의 맥을 잇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도시’ 태백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태백아라레이, 새로운 전승의 길을 열다태백의 전통문화가 한 단계 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태백아라레이의 전승과 보존에 힘써온 김금수 씨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새롭게 인정받으
영월군이 천연기념물 ‘영월 분덕재동굴’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 청년 창업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지역자산의 가치를 넓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영월군은 1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영월 분덕재동굴 종합학술조사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분덕재동굴의 지질·지형과 동굴생성물 및 미지형, 동굴동물, 동굴환경 등을 분야별로 조사해 향후 보존·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60일간 도민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민의 의견을 감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제보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도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포항시 남구청은 20일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청사 방호 및 행정재산 보호를 위해 공습상황을 실제로 가정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직원들의 대응 역량 점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남구청은 청사 내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진행했으며, 훈련은 △경보 단말 작동 점검 △공습경보 발령 시 비상대피 장소 이동 △민방위 대원 및 유도 요원의 통제에 따른 안전 복귀 △직장민방위대원 역할 및 안보 교육 순으로 이뤄졌다.정정득
인천YWCA는 20일 안전한 디지털 세상, Safe Space 프로젝트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강사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열린 이 아카데미는 이해우 ‘하하호호양성평등교육극단협동조합’ 이사장의 강의로 지난 10, 12, 19, 20일 4일에 걸쳐 모두 8시간 교육과 시연과정으로 운영됐다.인천YWCA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지원하여, 성인지 관점의 예방교육 확산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보다 더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인천YWC
올 하반기 포항 일대에서 진행될 대규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이 미군이 참가하지 않고 한국 해병대 단독으로 축소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한 뒤 국방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해 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의 축소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일 본지가 해병대와 국방부 등을 취재한 결과, 군 측은 하반기 한미연합 보병 훈련 등 모든 훈련이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돼왔고, 하반기 훈련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개발에 개인정보 원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AI 산업 진흥·개인정보 보호 모두 만족 위한 법적 근거 마련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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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생활권, 반도체 수혜 ‘북오산자이 드포레’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배후 주거지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오산시 일대는 인접한 화성 동탄신도시의 대규모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에 힘입어 신흥 주거 단지로 급부상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 '북오산자이 드포레'가 일부 미계약 물량에 대한 선착순 공급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외 실수요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 단지는 오산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새롭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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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왜 마감 1분 전 재상고했나…9440억원 '현금 지급'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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