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일명 '항공소비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률안은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공정한 경쟁환경 포함, ▲피해구제 위한 국토부의 자료요구 권한, ▲피해구제 현황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공개를 골자로 한다.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보상 등과 관련해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를 포함한 국가 규제 기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테무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고 'EU의 제품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여기에는 가짜 할인 및 리뷰 게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표시뿐만 아니라 고객이 질문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숨기는 행위도 포함된다.이에 대해
최근 마무리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 있는 질의로 주목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이 31일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코인 실명제법’을 대표로 발의했다.지난 21대 국회, 세간의 높은 관심 속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는 빠져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이어졌다.이에 이번
진주 한 편의점에서 여성을 혐오·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여성 혐오 범죄’가 인정되면서 지역 여성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전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없다며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4일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4일 수능일, 주안역 2030거리 등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접한 거리를 4개 구역으로 나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 합동점검, 단속 및 길거리 캠페인, 청소년 보호 관련 유인물 및 청소년 유해 표시 준수 스티커 전달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또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 업소가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됨에 따라 관내 운영 중인 홀덤펍·카페에 대한 ‘유해 표시 여부’를 비롯해 청소년 보호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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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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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삼호초 체육관서 발표회·운동회 개최
울산 남구 삼호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체육회는 지난 16일 삼호초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동민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삼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동민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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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 시작되는 찬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철 음식 중 하나가 굴이다.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굴은 차가운 물에서 더욱 풍미가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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