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중부뉴스통신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법·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유통해 2년간 46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모바일앱 운영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와 실장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한국연구재단측은 12일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취약점 해킹 공격으로 약 12만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했다.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업자 3개 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실태 점검은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네이버 클라우드로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실태점검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용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상 안전조치 기능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무단 학습으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무단 저작물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진보당 울산시당은 2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골목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과제 민생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은 민생 회복에 있다”며 “코로나19부터 시작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12·3 내란 후에 더욱 극심해져 있고,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아우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보당은 △코로나 부채 과감한 탕감 필요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배달의민족 규제법 제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법 제정 등 골목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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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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