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배송 보호법에 공식 지지를 표명하며 아마존 등 대형 배송 기업의 라스트마일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 법안은 뉴욕시의회에 수개월 전 발의된 것으로, 대량 배송을 수행하는 기업이 최종 배송 단계에서 계약업체와 독립계약자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라스트마일 물류 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 규정을 적용하고, 배송 노동자를 계약직이 아닌 정식 고용 형태로 두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Tiktok Pte. Ltd.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한 성인인증장치 국가 인증제가 추진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허술한 성인인증 문제가 수년째 지적됐지만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6일 성인용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 애플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TikTok Pixel, Events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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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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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주주환원율 50% 이상·연간 최소배당금 주당 2865원 목표
보증보험사 서울보증보험이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현황을 11일 공시했다.서울보증보험은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핵심지표 이행현황으로 주주환원율 76%, K-ICS 비율 397.4%, ROE 5.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K-ICS 비율의 중장기 목표는 320% 이상, ROE의 중장기 목표는 10%로 설정됐다.2026년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됐다. 첫째, 업계 최고 수준 주주환원 지속으로 주주환원금액 2000억원 이상·주주환원율 50%
GKL, 강남코엑스 영업장 임대차계약 갱신 결정…투자금액 1687억9507만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기업 GKL이 강남코엑스 영업장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영업시설 사용권 확보를 위해 신규시설투자를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1일이며, 사외이사 7명이 참석하고 불참 이사는 없었다. 감사도 이사회에 참석했다.투자 대상은 강남코엑스 영업장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영업시설 사용권 확보이며, 투자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지급할 리스료의 총액 기준으로 1687억9507만원으로 기재됐다. 자기자본 대비 38.2%에
축산업 ‘기후 적응’ 시험대…상시적 ‘폭염’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강하고 잦아지면서 축산업의 여름나기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냉방·환기시설을 가동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설 투자비와 전력비 등 추가적인 생산비 부담도 뒤따른다. 폭염을 일시적인 재해가 아닌 상시적인 생산환경으로 보고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커지고 있다.‘폭염중대경보’ 등장…피해 일상화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은 이제 축산업이 한철만 버텨내야 하는 계절성 재해를 넘어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생산환경이 되고 있다. 높은
하이로닉, 임직원 3명에 스톡옵션 1만주 부여…행사가 4820원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하이로닉이 임직원 3명에게 보통주식 1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고 11일 공시했다.이번 주식매수선택권은 2026년 8월 11일 이사회 결의로 부여됐으며 부여방법은 신주교부 방식이다. 부여근거는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1조다.행사가격은 보통주식 기준 주당 4820원이며 행사기간은 2028년 8월 12일부터 2031년 8월 11일까지다. 1주당 공정가치는 1363원으로 산정됐으며 블랙-숄즈 모형(Black-Sc
재생E '이격거리' 국가 상한 도입, 지자체 과도한 규제 손본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된다.상한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