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배송 보호법에 공식 지지를 표명하며 아마존 등 대형 배송 기업의 라스트마일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 법안은 뉴욕시의회에 수개월 전 발의된 것으로, 대량 배송을 수행하는 기업이 최종 배송 단계에서 계약업체와 독립계약자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라스트마일 물류 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 규정을 적용하고, 배송 노동자를 계약직이 아닌 정식 고용 형태로 두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Tiktok Pte. Ltd.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한 성인인증장치 국가 인증제가 추진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허술한 성인인증 문제가 수년째 지적됐지만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6일 성인용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 애플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TikTok Pixel, Events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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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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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안’ 재검토 촉구…"징벌적 세금폭력,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체계와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해소와 공급 확대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 일부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조리 행위 근절… 신고자 포상계획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관의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계획’을 운영한다.이번 운영계획은 허그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 관련하여부조리 익명 신고로 감사가 착수되어 징계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포상은 부조리 익명신고 센터의 포상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포상금이 지급돼 포상 대상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한다.포상금액은 신고에 따른 ▲감사 기여도 ▲감사 성과 ▲처분 수위별지급 상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이명원 허그(HUG
삼성SDI, GM과 차세대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 미래 모빌리티 시장 대응 협력
삼성SDI가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GM과 차세대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의 공동 선행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양사는 삼성SDI의 고에너지밀도 및
신세계, 2026년 7월 매출액 1650억원…전년동기 대비 15.23% 증가
백화점 운영사 신세계가 2026년 7월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65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5.23%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당기실적 매출액은 1650억원으로, 전년동기 실적인 1431억9300만원 대비 15.23% 늘었다. 당기 누계실적 매출액은 1조2835억원이며, 전년동기 누계실적 1조1059억원 대비 16.06% 증가했다.총매출액(회계상 매출액에
인카금융서비스 10%이상주주 최병채 대표이사, 소유 주식 수량 9만47주 증가…소유 지분율 0.18%p 상승
독립보험대리점 인카금융서비스의 10%이상주주 최병채 대표이사가 소유한 인카금융서비스 주식 수량이 9만47주 증가했다고 1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5월 14일 주식 수는 1311만2670주, 지분율은 26.62%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10일 주식 수는 1320만2717주, 지분율은 26.80%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9만47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18%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5일부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