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한카드와 관련한 공익신고 접수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 16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신한카드 영업점에서 2022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카드모집인 등에게 카드단말기를 신규로 설치한 가맹점 상호, 가맹점주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을 불법으로 제공해 카드발급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규모, 항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발견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제주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민원 업무용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시는 매년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을 선별해 오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데이터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을 위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자 수정안을 마련했다.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주변은 통학로,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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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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