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소관 5개 금융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자 204명에게 집행된 성과급은 총 12억 5,647만 원이다.징계 사유에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일부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넘는 금액이 지급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산업의 미래를 논의한다.세션은 ▲새로운 정치세대가 보는 K-디지털자산의 길 ▲K-신드롬을 디지털자산으로 잇는 법 ▲디지털자산이 바꾸는 글로벌 금융 생태계 등 3개로 구성된다.첫 세션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널로 참여해 산업 정책 전환과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소비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한 민생소비쿠폰 사업이 금융권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사업 참여 카드사들은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차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약 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생소비쿠폰은 지자체 → 카드사 → 가맹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정산 체계로 운영됐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쿠폰으로 결제하면 가맹점에 즉시 대
자영업자의 부실이 급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금액이 올해 8월 기준 5,4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수율은 8.2%에 불과해, 10원 중 9원은 사실상 회수 불가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가 다수 포진한 도소매업 부실이 신보의 재정 건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신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대위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11일 국회에서 “앞으로 표현을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겠다”고 밝혔다.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가계부채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투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권의 딸랑이가 돼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정무위 야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이 빚투를 찬양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섭 의원은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훈수당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섭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7,507명에서 2025년 31,859명으로 4,352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가유공자는 13,256명에서 19,426명으로 46.5% 늘었고, ▲보훈보상대상자 역시 192명에서 28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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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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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단풍' 산행 절정, 전국 대체로 맑음...월요일부터 '추위'
이번 주말 전국이 늦가을 햇살 속에 단풍산행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주부터는 다시 추위가 예상된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0~13도, 낮 최고기온은 18~21도로 예상된다.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한라산 등반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성 청년들, 산불 피해 주민에 김장 150포기 전달
정자 앞에 모인 청년들의 표정이 밝다. 단풍이 붉게 물든 청년테마파크에서 함께 담근 김장 상자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의성청년 회복의 김장 나눔’ 현수막을 든 청년들의 모습이 주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의성군은 최근 의성읍 청년테마파크에서 ‘의성청년 회복의 김장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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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가 14일 인문사회2관 대강당에서 제40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고,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172명의 ‘전문직 선언’을 공식화했다.이날 행사에는 내빈과 교수진,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예비간호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행사는 촛불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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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 1300만달러 투자…자율주행 R&D 거점 구축
경산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핵심인 첨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미래차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경산시와 경상북도는 14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프랑스계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인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