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증거 없애면 ‘매출 3%’ 과징금…내부 제보자엔 포상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해 조사를 피하려는 기업에 최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증거 은폐와 조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축소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증거 은폐와 조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축소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와 과세형평 제고를 둘러싼 상반된 의견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올해 안에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와 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후보자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말이 사퇴지 ‘사퇴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판을 바꾸고 김승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기자회견 하루 전
한국펫사료협회가 주최하고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2026 케이펫페어 송도’가 18일 송도컨벤시아 3·4홀에서 개막했다.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인천에서 다시 열렸다.이번 전시에는 220여 개 반려동물 브랜드가 293개 부스 규모로 참여해 사료와 간식, 영양제품을 비롯해 의류, 산책용품, 유모차, 위생·미용용품 등 반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반려동물용 한복과 한복 케이프, 송편을 모티브로 한 간식 등 명절 관련 상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가을철 산책과 나들
충북도가 청주 대청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에 2조3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도는 지난 18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청주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AI데이터센터 구축 및 전력·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특화단지에 160㎿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친환경 냉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식과 투자 주체는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도와 청주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가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제주해녀축제가 해녀들의 숨비소리와 함께 막을 올렸다.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년의 발자취, 숨비소리에 실어 보낸 고백’을 주제로 제19회 제주해녀축제와 제9회 해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 허민 국가유산청장,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김한규·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김계숙 전국해녀협회장, 장영미 제주해녀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해녀어업인과 강원·경북·울산·부산·경남 등 전국
투기 차단 명분에도 농촌 현장선 재산권 불안 확산'관행 임대차·고령농 노후자산·농협 담보대출' 영향단속보다 실경작자 보호·합법 임대차 정비가 '관건'성공 확률 희박 불구 성공 시 농지 자료 치적될 수도 농지 전수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크게 번지고 있다.경자유전의 명분농지는 농사를 짓
현대건설이 오는 20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909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의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을 진행한다.'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는 지난 14일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전용 75~79㎡ 타입 53실 모집에 618건이 접수돼 11.7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단지는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핵심축인 '송파·위례 더그리드' 복합용지 3블록에 들어서는 첫 주거 공급 단지다.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은 청약군별로 입장 시간을 나눠 견본주택에서 진행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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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는 12일 연수구 승기천 일원에서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가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연수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승기천 주변 산책로와 하천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정비해 깨끗한 도심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공단 임직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승기천 산책로와 하천변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플라스틱, 비닐 등 방치된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공단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추석 맞이 영업시간 연장…성수품 4828톤 공급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다.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추석 명절 성수품 ...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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