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와 농지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단하되 고령·휴경과 위탁영농 등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은 정상화하는 투트랙 대책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나”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지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업 현장의 우려와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소하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농어촌공사는 1일 목포무안신안지사에서 관내 농민단체 등 지역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상황과 주요
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농지 규제 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자유전 원칙, 농지 전용, 임대차 규제 등 공동 성명의 핵심 내용과 정부 자료를 비교해 정리했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명과 이천시 농민들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농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지 전용과 임대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취득 후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행위에는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농과 상속 농지의 사정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농지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반발에도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으로 경작을 중단했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는
투기 차단 명분에도 농촌 현장선 재산권 불안 확산'관행 임대차·고령농 노후자산·농협 담보대출' 영향단속보다 실경작자 보호·합법 임대차 정비가 '관건'성공 확률 희박 불구 성공 시 농지 자료 치적될 수도 농지 전수조사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보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가 더 크게 번지고 있다.경자유전의 명분농지는 농사를 짓
인기기사
경기도 추경안 처리 불발…남종섭 의장 “도민께 송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추석 전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의회가 감액 예산 가운데 민생·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약 500억 원의 복원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지난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했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임시회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핵심
[NOW 2027 AI 계정·권한관리 및 통제①] 제로 트러스트 원칙 필수
‘범용인공지능’의 서막이 열리면서 AI 혁신은 이전과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AI의 자율성과 활용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이를 통한 혁신을 실현하는 동시에 새로운 보안과 안전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 , 은 창간 기념 특집 을 통해 2027년을 준비하는 기업·기관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기술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스스로 안전장치 해제하는 AI이번 제81차 유엔총회에서 AI 안전이 국제적 차원의 공동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아시안게임] 패배 문턱서 뒤집었다… 남자 펜싱 사브르 4연패 달성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를 완성했다.한국은 26일 일본 아이치현 도코나메의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45-44로 꺾었다. 오상욱·박상원, 도경동, 황희근이 함께 일군 우승이다.결승은 초반 흐름과 달리 막판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6라운드까지 30-26으로 앞섰지만 이후 일본에 주도권을 내줬다. 박상원이 8라운드에서 추격해 점수 차를 좁
1243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2명...25억9252만원씩 배당
26일 이뤄진 제12423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25억9252만5282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9, 18, 24, 38, 43, 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508만7397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591명으로 144만3902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4306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5만35
[뉴스팜리포트] 미국 쇠고기 가격 급등 수입시장 지각변동…호주산 54.5% 미국산 추월
미국의 소 사육두수 감소와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국내 쇠고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수년간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을 주도해 온 미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사이 호주산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으로 한우와 수입육 간 가격 격차까지 좁아지면서 한우산업에도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를 한우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활용하기보다 미국산 소비층을 한우로 끌어들여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육류유통수
최신기사
대구 북구문화원, 고택음악회 행사 개최
대구 북구청은 9월 30일 연경공원 내 구강당에서 대구 북구문화원주관으로 ‘고택음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전통 문화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는 통기타와 아코디언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10월 1일 오전 10시, 율하체육공원 제3주차장에서 동부경찰서, 동구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유치원·초등학교·학원 등 30개 기관의 어린이 통학버스 49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직업계고에서 키운 기술, 세계 무대에서 빛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구 직업계고 출신 선수들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와 2개 직종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65개국 선수 1,385명이 참가해 64개 직종에서 기량을
“어르신 교통안전, 지역사회가 함께 지킨다”
대구경찰청은 2026년 9월 30일 오후 3시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수성시니어클럽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경찰, 교통방송, 미디어기관
고령군,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고령군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026~2027년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전염병의 지역 내 유입차단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령군은 특별방역기간 동안 가축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수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군 거점소독시설, 축협 공동방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