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농어업 지원 추경과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국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15만헥타르를 먼저 조사한다. 위
임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축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 절차가 면제되지만, 양식업은 별도의 농지전용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농지 일시사용 허가 방식이 적용돼 최대 12년의 사용기간 제한도 받아왔다.특히 농지 사용이 필수적인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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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농지 투기 행위를 뿌리 뽑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립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와
농지개혁은 과연 땅의 문제인가, 아니면 권리의 문제인가.최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농지 문제가 다시 농정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투기적 농지 소유, 법인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농지 일원에 대규모 산업단지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전용 허가가 이뤄질 시 특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민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구조상 대규모 농지가 산업단지로 용도 변경돼 개발될 경우 막대한 개발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농지 일원에 추진되는 대규모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대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개발 방식을 민관합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농지 일원에 추진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규모는 전체 약 26만평(87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사는 디지털 농지은행 서비스의 핵심인 ‘농지은행 포털’을 정비했다. 먼저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농지를 찾는 수고를 덜었다. 고객이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 농지 매물이 새로 등록될 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매물 확인을 위해 포털에 반복적으로 접속해야 했
문경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ARS를 통해 받는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다.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방식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농업e지’가 새
고향을 떠나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 씨는 며칠 전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서산시 석남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 배서현 주무관은 절차를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했고, 계약서 양식이 대전 행정복지센터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곧바로 자료를 보내줬다. 덕분에 김씨는 먼 걸음 없이 업무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감동을 받은 김씨는 서산시 누리집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배서현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이 고향에서 헌신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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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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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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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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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학살과 45억 톤의 탄소…한국도 '조용한 공범'이다"
"저도 처음엔 가스전 개발을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모잠비크, 지역사회도 그 혜택을 받고요. 그런데 사안을 파고들수록 알게 됐죠. 그 이야기 모두 헛소리란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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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개소식에 몰린 인파, 선거사무소 안팎 가득 채웠다
28일 오후 예천읍 충효로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앞. 행사 시작 전인데도 건물 앞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차를 세우고 내리는 발길이 이어졌고, 입구 주변에서는 먼저 도착한 주민들이 계단 위를 올려다보며 안쪽 상황을 물었다. “위에는 벌써 다 찼다”는 말이 아래까지 내려왔다. 건물 외벽을 따라 놓인 화환과 화분 500여 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에서 건물 옆면까지 줄지어 이어진 꽃 장식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걸었고, 리본에 적힌 이름을 읽기 위해 걸음을 늦추는 모습도 이어졌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까지 겹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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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서해에너지, 헌혈로 지역에 사랑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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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서해에너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미래엔서해에너지는 3일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년도 두 번째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혈액 보유량 감소로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시기에 맞춰,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현장에서는 헌혈과 함께 헌혈증 기증도 병행됐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헌혈증은 향후 한국어린이백혈병재단 등 혈액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미래엔서해에너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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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혼잡시간 피해 대중교통 이용땐 인센티브...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 확산"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과 관련,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고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를 시작한다.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 갖고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차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전날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대변인는 회의에서 "유가 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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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개인전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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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작가의 개인전 ‘시선’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돌담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관계의 감각을 섬세하게 탐구하는 작업들을 내걸었다.작가는 화면 속에 각자의 자리에 놓인 눈빛들을 등장시켰다. 작가는 색연필의 부드러운 선을 켜켜이 쌓아 올리는 느리고도 세밀한 과정을 통해 대상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함께 머무는 시간을 만든다. 찰나의 순간에도 수많은 빛깔을 머금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는 동안, 작가와 대상은 하나의 시공간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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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캄보디아 정부 승인 카지노, 인신매매·고문 범죄단지와 연루"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카지노 최소 12곳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등이 이뤄지는 범죄단지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캄보디아 상업 도박 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시설을 카지노 소유주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생존자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돼 사기 행위를 강요받던 당시 해당 장소가 카지노 부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특히 문제로 지목된 카지노 상당수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국적인 범죄단지 단속을 선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