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농지법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3일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고발했다.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는 여주시 소재 농지 약 410평, 그의 배우자는 강릉시 소재 농지 합계 약548평를 보유하고 있다.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26일 농지법을 어긴 창원시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라고 창원시에 통보했다.이들은 농지소유 제한을 어기고, 농지를 불법 임대 경작하다 적발됐다.도 감사위원회는 2010∼2016년 사이 농지 1만4581㎡를 취득한 창원시 공무원 A 씨가 직업을 ‘주부’, 노동력 확보 방안을 ‘자기 노동력’으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1만844㎡를 불법 임대해 부적정하게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또 창원시 공무원 B씨는 농지 6945㎡를 취득하면서 5124㎡를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

최근 정부의 농지지원 정책이 청년창업농, 후계농, 귀농인으로 집중되고 기존 농업인 지원대책이 감소하고 있어 40-50대 농업인들이 영농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농업생산소득의 기반이 되는 농지확보에 있어 정부의 임차와 임대수탁 대상 선정 기준에서 기존 농업인이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농지 확대 의욕이 높은 40-50대 농업인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영농규모화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사 규모화가 절실한 40-50대 농업인들이 농지 우선 순위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천시는 농지 투기 차단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4년 불법전용농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농...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절반 이상은 부동산, 건설, 개발 관련 계획이었다. 농지 개발 규제를 풀고, GTX를 만들고 기존 철도는 지하화하...

칠곡군은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어촌구조개선 신규사업으로 삼청지구 배수개선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영농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농지 보존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시설을 신설 및 기능개선해 영농편의

태안군이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나선다. 군은 원북면·이원면 소재 이원간척지 내 `타작물 재배 의무 농지' 중 일부인 10㏊를 조사료 생산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시범사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조사료 생산기반 악화로 농가지출이 늘...

농협중앙회는 26일, 27일 1박 2일동안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청년농부사관학교연합회 활성화를 위한「창농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전했다.이번 행사에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청년농부사관학교연합회와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지원처의 청년농업인 담당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여,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사업을 소개했다.청년농부사관학교연합회는 농지 확보, 재배기술 습득, 시

제주시는 제주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참여자를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해 우수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신청을 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선발된 우수후계농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영농기반 마련 등

강원도가 쌀 적정 생산에 대응하고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논 하계조사료 생산을 추진한다.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생산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논에 총체벼, 옥수수, 수수류 등 조사료 생산 시 ha에 4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모작으로 동계작물 재배 후 하계조사료 재배 시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전년도 벼 재배농가, ‘18년부터 ‘23년까지 쌀 생산조정에 참여하여 조사료를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신청·접수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