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거나 불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말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 9만954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전담팀은 구청, 읍·면·동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7월까지 직불금 지급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행정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현황 등을 살핀 뒤 불법 이용 의심 농지를 선별한다.8월부터 12월까지는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국토계획·농지·정비사업·도시개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제 총망라 부동산 개발과 국토계획 관련 법·제도 전반을 정리한 실무서 ‘부동산개발 법제와 실무’가 출간, 국토계획·농지·정비사업·도시개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법제를 한권에 담았다.국토교통부 출신 송현담 박사가 편저한 이 책은 국토공간계획과 농지·부동산법·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제와 실무 내용이 담겼다.이 책은 ▲국토공간계획 체계 ▲농지 이용 및 전용 ▲부동산법과 부동산 활동 ▲부동산개발법제의
문대림 국회의원은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 보호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전국 24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면적은 8만3947㎡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9건, 강원 2건, 경북 2건, 충남 1건 순이었다.면적 기준으로는 경기 4만4747㎡, 전남 1만7348㎡, 강원 1만2027㎡, 경북 6860㎡, 충남 2965㎡로 제주지역
충남 예산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농지 임차료의 7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총사업비는 1억8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5세
충북 괴산군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초기 겪는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창업부터 농지, 주거까지 탄탄하게 정착하도록 생활자금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이다. 2023년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예정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독립경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서면 일대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하고서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지구 지정 후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아 이주지 또는 대체 농지 구입했지만, LH의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며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로 고통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조치원읍 신흥리와 연서면 월하리 일원 87만6000㎡부지에는
충남 금산군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농지은행, 국·공유지 또는 사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지원 규모는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다.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질서 확립이라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실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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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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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9일부터 25일 까지 3주간 6회에 걸쳐 관내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맞이하는 집단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심리적 성숙과 연결감을 촉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환경과 따뜻한 지역사회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나에 대한 이해가 되니, 아이들과의 소통도 더 편안해지고, 자녀와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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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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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아파트 매매가 방배동 넘고 논현동 넘봐… 상승률도 강남3구 크게 상회7월 6일 무순위 청약 접수·9일 당첨자 발표… 16일 계약 진행 서울 한강변의 핵심 요지인 동작구 흑석동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한강 이남의 중심 입지임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발이 이뤄져 다소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2005년 3차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반전을 이뤄냈다. 현재 흑석동은 과거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울을 대표하는 신흥 부촌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부동산R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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