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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제도 손질…실경작자 보호 방안 논의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쌀전업농 “공공자산 수익 농업·농촌에 돌려야”“민간 이익 감싸고 공공 역할 폄훼” 강력 비판연간 농업기반시설 재원 2000억원 이상 부족 농업계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특혜 사업’으로 몰아간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농업인의 생명줄인 저수지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은 노후 수리시설 보수와 농업용수 공급, 재해 예방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용 저수지는 태양광업자의 돈벌이판이 아니”라며 “농업기반시설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수원 서호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견해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나섰다. 2027년까지 서식과 번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 수원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만석공원으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452개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공사는 2024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새
강원 주산지 생육·출하 동향 점검재배면적 줄었지만 공급량 충분할 듯생산비 상승·가격 하락에 농가 ‘이중고’ 고랭지 무 주산지의 올해 작황이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배면적 감소와 향후 폭염이 수급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대 고랭지 무 주산지를 방문해 생육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산지 농민 등 출하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학교·기관 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과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유기가공식품의 급식 활용과 유통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며 소비와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식품·기기전시회’에 참가해 학교·기관 영양교사, 학교영양사, 영양사 등 급식 및 식품 분야 관계자들에게 유기가공식품과
화장실 24곳 에어컨 설치…선풍기·환풍기 805대 가동응급키트·쿨링용품 지원…하역노동자 등 온열질환 예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청과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 냉방 쉼터를 조성하고 환기·냉방시설을 확충했다.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하역노동자와 유통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과일·채소 경매장에 에어컨을 갖춘 폭염 쉼터를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폭염 쉼터는 밤낮으로 경매 현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과 과원관리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병해충 방제와 고품질 재배기술, 유통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 23일 경북 상주시 연합회 별관 교육장에서 사과 ‘과원관리사’ 자격 취득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대비 사과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과수 인력 부족과 FTA
경주시장학재단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주지역 초·중학생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학생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했다.이번 장학금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하며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선수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미래의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장학금 수여식에는 경주시장학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경주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학생선수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절기 입추를 이틀 앞둔 5일에도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한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4일 오후 4시 경기 안산·김포·평택·파주
연예기획사 키이스트가 2026년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63.3% 급증했다고 4일 공시했다.키이스트의 2026년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07억2200만원으로, 전년동기 29억5100만원 대비 263.3%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10억3900만원으로 전년동기 12억5700만원 대비 17.3% 줄었으며, 당기순손실은 17억2000만원으로 전년동기 13억6800만원 대비 25.7% 확대됐다.2026년 상반기
오는 12일부터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내 관련업체들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와관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시험·분석 전문기관 7곳과 ‘포장재 관련 시험·분석업무 지원 및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은 공제회원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용이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내 전문 시험·분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현재 총 10개
30분전
부평구 문화재단이 3일 부평아트센터 3층에 조성한 음악문화공간 '지음' 개관식을 열었다.이 날 개관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김환연 부평구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평구의원, 인천광역시의원, 문화예술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 혹자는 이번 개정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꺾이지 않도록 투자의 걸림돌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
헬스장 운동기구를 이용해 몸을 풀다가 기구가 넘어져 이용자가 다쳤다면 헬스장 운영자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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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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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대응
장흥군은 제19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비롯 하천·계곡 내 물놀이, 해수욕, 다슬기 채취, 해루질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장흥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물축제의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축제 시작 전인 23~24일 양일간, 행정안전부, 광주전남특별시, 경찰, 소방, 가스·전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24건의 조치사항을 축제전 모두 완료 조치하여 현재까지 인명사고 없이 안전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본격 휴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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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해운대 옛 역사에 무더위 쉼터 '숲캉스 라운지' 조성
해운대구가 여름 휴가기간 관광객들이 무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실내형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지난 27일 해운대구는 내달 4일부터 30일까지 해운대플랫폼(옛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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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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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 공개 ··· AI 팩토리 구축 가속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MD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레퍼런스 디자인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의 대규모 연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팅 성능과 인터커넥트 대역폭, 메모리 용량, 시스템 통합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은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크고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은 전력, 냉각, IT 공간,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 등 4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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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항공기 동체 제조·개조 회사 아스트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4일 공시했다.정지 대상 종목은 아스트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기타 사항에는 사유가 주식병합으로 명시됐다.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로 기재됐다.아스트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5606억원, 부채총계 2537억원이며 자본총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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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 앞두고도···수도권·호남 폭염중대경보 27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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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노바렉스의 권규태 부사장이 소유한 노바렉스 주식 수량이 2000주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5년 12월 24일 주식 수는 1만9000주, 지분율은 0.1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4일 주식 수는 1만7000주, 지분율은 0.09%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000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3일 보통주가 2000주 감소했고, 최종 수량은 1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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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보따리 여름 간편식 지원
울주군 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름방학을 맞아 4일 지역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을 위한 ‘희망보따리 여름 간편식 지원사업’을 추진했다.이번 사업은 여름방학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에게 간편식을 제공함해 결식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이웃사랑의 정을 나누고자 추진됐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상북면 한부모 가정 25세대에 치킨을 전달하고, 안부∙건강 상태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정상화 공동위원장은 “학생들이 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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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김형석 부사장, 소유 주식 수량 1만706주 증가…소유 지분율 0.01%p 하락
에스테틱 바이오 기업 제테마의 김형석 부사장이 소유한 제테마 주식 수량이 1만706주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2일 주식 수는 33만1513주, 지분율은 0.89%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4일 주식 수는 34만2219주, 지분율은 0.88%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706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4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보통주가 1만70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