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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제도 손질…실경작자 보호 방안 논의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화장실 24곳 에어컨 설치…선풍기·환풍기 805대 가동응급키트·쿨링용품 지원…하역노동자 등 온열질환 예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청과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 냉방 쉼터를 조성하고 환기·냉방시설을 확충했다.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하역노동자와 유통인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과일·채소 경매장에 에어컨을 갖춘 폭염 쉼터를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폭염 쉼터는 밤낮으로 경매 현장에서 일하는 유통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쌀전업농 “공공자산 수익 농업·농촌에 돌려야”“민간 이익 감싸고 공공 역할 폄훼” 강력 비판연간 농업기반시설 재원 2000억원 이상 부족 농업계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특혜 사업’으로 몰아간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농업인의 생명줄인 저수지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은 노후 수리시설 보수와 농업용수 공급, 재해 예방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용 저수지는 태양광업자의 돈벌이판이 아니”라며 “농업기반시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속적인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가뭄 우려가 커지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저수율 저하 등 가뭄 위험이 커짐에 따라, 29일 전남 나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일부 지역의 저수율이 낮아지면
강원 주산지 생육·출하 동향 점검재배면적 줄었지만 공급량 충분할 듯생산비 상승·가격 하락에 농가 ‘이중고’ 고랭지 무 주산지의 올해 작황이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배면적 감소와 향후 폭염이 수급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대 고랭지 무 주산지를 방문해 생육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산지 농민 등 출하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과 과원관리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병해충 방제와 고품질 재배기술, 유통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 23일 경북 상주시 연합회 별관 교육장에서 사과 ‘과원관리사’ 자격 취득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대비 사과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과수 인력 부족과 FTA
서울시공사와 삼계탕 재료·제철 과일 전달가락시장 인근 경로당·복지시설 등 지원어르신 건강·안부까지 살피며 밀착 소통 희망나눔마켓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폭염에 취약한 지역 어르신과 소외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희망나눔마켓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동 1층 로비에서 ‘여름나기 사랑의 보양식 나눔’ 행사를 열고 삼계탕 재료와 제철 과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삼복더위를 앞두고 폭염과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기력 회복을 돕기 위해
 충남도가 지속되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 대상 대규모 집합 연수교육에 나선다.  충남도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 2,829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하는 충남, 도민과 함께!’라는 도정 방향에 발맞춰 “신뢰로 통하는 부동산 거래, 도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교육은 충남도가 직접 주관하여 8개 권
대전중대범죄수사청이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축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4일 대전중수청을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축·이전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에 부지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2일 대전 내 적합한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대전 이전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변경했다. 이번
"인생은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다."자전거 여행자 진철규씨가 70세를 앞두고 자전거로 세계일주를 완성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2019년 미국 대륙 횡단을 시작으로 2026년 아프리카 대륙 종단까지 10년에 걸쳐 이어진 그의 세계일주 여정은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최근 출간한 여행에세이 '근본 없던 여행자 토니의 자전거로 지구 한 바퀴'에는 타이어 펑크도 못 때우던 초보 라이더에서 세계를 누비는 자전거 여행자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성찰, 그리고 지구 한 바퀴를 완성하기까지의 생생한 기록이
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이동 경로와 강도,범위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영우...
의자 전문 제조사 듀오백의 사실상지배주주 정관영 대표이사가 소유한 듀오백 주식 수량이 2만8050주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3월 20일 주식 수는 429만3260주, 지분율은 35.84%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30일 주식 수는 431만7376주, 지분율은 36.07%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만805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23%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8일부터 2026년 7월 30
교통이 편리해지면 출퇴근하는 직장, 통학하는 대학, 쇼핑과 의료 기회도 더불어 많아진다. 다른 한편 쾌적한 곳에 거주하려는 사람들도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 물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8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13회 부산항 해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모분야는 ▲해사안전 ▲레저·관광 ▲해양환경 ▲선원·선박 ▲구명조끼의 총 5개로 각 분야별 1장의 사진을 공모할 수 있고, 촬영장소는 부산, 제주지역 및 선상으로 한다.공모전에 제출된 사진은 대상, 최우수상*, 우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인식과 지도 표기의 변천 과정을 다양한 고지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포항에서 열린다.강원도 호야지리박물관이 마련한 특별순회전 ‘한국령 독도-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가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포항 구룡포과메기문화관에서 개최된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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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과 중국 판진 습지보호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최하는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한·중 교류 및 협력 방안 모색 포럼」이 4일 오후 2시, 하버파크호텔 14층 스카이베이홀에서 열렸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 중국 판진의 활동가, 전문 연구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백령도와 중국 랴오닝성 판진은 점박이물범 주요 번식지인데,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연구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한자리에 모여 백령도와 판진의 점박이물범 서식·번식 현황과 서식지 환경, 시민 보호 활동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진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진주시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해 비봉로2에 체납관리단 사무실을 마련했다. 원도심에 사무실을 둔 결정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상권 회복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다. 단원들은 이날 경상남도가 창원대학교에서 연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현장 업무에 착수했다.체납관리단의 주요 업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안내·납부 독려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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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 공개 ··· AI 팩토리 구축 가속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MD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레퍼런스 디자인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의 대규모 연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팅 성능과 인터커넥트 대역폭, 메모리 용량, 시스템 통합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은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크고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은 전력, 냉각, IT 공간,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 등 4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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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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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 31일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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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 공개된 국내 드라마와 예능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인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인천시는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가 31일 오후 8시 30분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된다고 29일 밝혔다.레드카펫 행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청룡시리즈어워즈는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U+모바일tv, 지니TV, 쿠팡플레이, 티빙 등 OTT 플랫폼에서 방영한 국내 드라마와 예능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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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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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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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몬,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률 100% 달성…285만주 전량 청약 완료
코넥스 상장사 로지스몬이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을 100% 완료했다고 4일 공시했다.청약 대상은 로지스몬 기명식 보통주이며 발행방법은 일반공모 유상증자다. 청약대상자는 일반투자자로, 청약일은 2026년 8월 4일 하루 동안 진행됐다.청약 결과 발행예정주식수 285만1459주에 대해 해당 청약주식수 285만1459주가 접수됐으며, 청약주식수 285만1459주로 청약률 100%를 기록했다.1주당 모집가액은 154원이며, 공모금액은 4억3912만원이다. 청약금액 역시 4억3912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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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철도 증편 맞춰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 구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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