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제도 손질…실경작자 보호 방안 논의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학교·기관 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과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방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유기가공식품의 급식 활용과 유통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며 소비와 판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식품·기기전시회’에 참가해 학교·기관 영양교사, 학교영양사, 영양사 등 급식 및 식품 분야 관계자들에게 유기가공식품과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과 과원관리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병해충 방제와 고품질 재배기술, 유통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 23일 경북 상주시 연합회 별관 교육장에서 사과 ‘과원관리사’ 자격 취득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대비 사과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과수 인력 부족과 FTA
쌀전업농 “공공자산 수익 농업·농촌에 돌려야”“민간 이익 감싸고 공공 역할 폄훼” 강력 비판연간 농업기반시설 재원 2000억원 이상 부족 농업계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특혜 사업’으로 몰아간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농업인의 생명줄인 저수지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은 노후 수리시설 보수와 농업용수 공급, 재해 예방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용 저수지는 태양광업자의 돈벌이판이 아니”라며 “농업기반시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속적인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가뭄 우려가 커지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가뭄 상황과 용수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한국농어촌공사는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저수율 저하 등 가뭄 위험이 커짐에 따라, 29일 전남 나주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최근 강우 부족과 폭염으로 일부 지역의 저수율이 낮아지면
강원 주산지 생육·출하 동향 점검재배면적 줄었지만 공급량 충분할 듯생산비 상승·가격 하락에 농가 ‘이중고’ 고랭지 무 주산지의 올해 작황이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아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배면적 감소와 향후 폭염이 수급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대 고랭지 무 주산지를 방문해 생육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산지 농민 등 출하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농업인 지원 재원 잠식·사업 경쟁력 약화”…강제 이전 철회 촉구이전 가능 인력 460명 불과…법적 지위·협동조합 자율성도 쟁점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농협 노동자 4000여명이 서울 광화문에 집결했다. 이들은 농협이 이미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민간 협동조합인 데다 본사를 옮기더라도 지역에 이전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라며 정부의 이전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농협 본사 지방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개
울산해양경찰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일 열린 선언식은 서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언문 낭독과 서명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주요 내용으로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 배제 △서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
시장안정화장치란 주가가 급변동할 때 프로그램 매매나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춰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공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43회 중 25회가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이 수치는 구자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장안정화장치 발동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다. 자료
-금천문화재단은 오는 8월 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금천공립작은도서관 12곳에서 주민 누구나 마음껏 떠들고 즐길 수 있는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 오늘은 작은도서관이 시끌벅적한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는 작은도서관을 책을 읽는 조용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머물고 즐길 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의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8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13회 부산항 해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모분야는 ▲해사안전 ▲레저·관광 ▲해양환경 ▲선원·선박 ▲구명조끼의 총 5개로 각 분야별 1장의 사진을 공모할 수 있고, 촬영장소는 부산, 제주지역 및 선상으로 한다.공모전에 제출된 사진은 대상, 최우수상*, 우
진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진주시는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해 비봉로2에 체납관리단 사무실을 마련했다. 원도심에 사무실을 둔 결정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상권 회복에도 기여하려는 취지다. 단원들은 이날 경상남도가 창원대학교에서 연 발대식과 직무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현장 업무에 착수했다.체납관리단의 주요 업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 안내·납부 독려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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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가 초등 1~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을 운영한다.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은 영어 학습과 뮤지컬 공연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영어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9월~12월 매주 목요일 총 18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업은 영어뮤지컬 전문 강사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요 장면과 노래를 활용한 영어 표현 학습, 역할극, 뮤지컬 공연 등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도약 시작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은 7월 28일 오후 2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지난 7월 1일, 기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역사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막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이성오
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 31일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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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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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6 좀비 스트릿 마켓(제1회 가은읍 야시장)’ 시범운영
경북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가은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4~9시까지 문경시 가은읍 에코월드 주차장 일원에서 ‘2026 좀비 스트릿 마켓’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가은읍 지역특화재생사업의 하나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대구 ‘경제’ 경북 ‘투자 유치’ 방점
민선 9기 출범 한 달을 맞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기 뚜렷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본격적인 미래전략 추진에 나섰다.대구시는 경제 회복과 시민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문경 가은읍 첫 야시장 개장…‘좀비 스트릿 마켓’ 열린다
문경시 가은읍에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첫 야시장이 문을 연다.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가은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오는 8월 8일 오후 4시부터 에코월드 주차장 일원에서 ‘2026 좀비 스트릿 마켓’을 개최하고, 에코월드 대표 여름축제인 ‘좀비워터나이트’와 연계한 체험형
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8건 모두 훈방 조치
속초해양경찰서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보다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따뜻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경찰서에서 ‘2026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8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 가운데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번 심사 대상에는 어선법 위반 등 총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