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해가 서서히 서쪽 바다 너머로 기울면 강릉의 풍경도 새로운 얼굴을 준비한다. 낮에는 오죽헌과 선교장의 고즈넉한 시간, 그리고 전통뱃놀이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았다면, 이제 밤에는 거대한 달이 강릉의 하늘과 호수를 환하게 비추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강릉시가 오는 9월 1일 시민의 날에 맞춰 첫 공개하는 '달빛아트쇼'는 단순한 야간 조명 연출이 아니다. 자연과 첨단기술, 예술과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이자 강릉의 밤을 대표할 랜드마크다.정식 개장을 앞두고 강릉시는 29일 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관람객 동선과 안전
강릉시가 올 하반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건강증진, 미래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문화도시 강릉'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공연예술 국비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무대 유치부터 시민 평생학습 확대,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e스포츠 인재 육성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문화예술이다. 강릉아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지
의회의 경쟁력은 조례를 만드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횡성군의회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연구하는 의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횡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2026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의정과 정책 분야에 전
원주 기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대거 선정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채용,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기업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원주가 강원권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원주시는 지난 2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기업 6곳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대상에는 도내 1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6곳이 원주 소재 기업으로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고,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철원에서 마련됐다. 예산은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철원교육지원청이 참여와 협력 중심의 교육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철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청사 3층 강당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민 의견수렴 집담회'와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재정과 학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삼척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선물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건강과 복지를 살피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여름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 190명이 함께해 정선 5일
강릉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안전관리에 나섰다. 강릉해양경찰서는 김정수 서장이 4일 오후, 관내 비지정해변 등 연안해역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연안지역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비지정해변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릉해경은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비지정해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특
횡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중 9곳은 부지 확보와 자금 계획 등 사업 추진 요건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으로 평가됐고, 나머지 77곳은 부지 임대 협의와 자금 조달,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해 조건부로 선정됐다.우천면 하대리는 부지 확보, 자금 계획, 계통연계까지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국 9개 마을에 포
경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충북소방본부는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익명 공감소통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직원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애로·고충, 건의사항, 조직문화 개선의견, 부당행위 신고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된 의견은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답변하며 비위나 갑질 등 조사 필요 사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정식 소방감사담당관은 “공감 소통방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해결하는 소통의
온라인 리뷰가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강력한 도구로 부상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난 2일 IT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가 전했다.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제임스 하더웨이는 물건을 사기 전 다양한 채널을 살피며 꼼꼼히 정보를 확인하는 '리뷰형 소비자'다. 하더웨이는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겼으나, 정작 리뷰를 믿고 산 유모차나 식기세척기, 매트리스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하더웨이는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것 같다"라며 자
인기기사
암호화폐 친화 정책에 美 혁신지형 흔들…텍사스 약진·뉴욕 추락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적극 수용한 미국 주들이 혁신 경쟁력 순위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기술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순위가 하락하며 정책 환경이 기업과 자본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드레이퍼 혁신지수는 2026년 3월 업데이트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신흥 기술을 수용한 지역이 창업과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드레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최신기사
강릉해경, 여름 성수기 비지정해변 연안 안전점검 강화에 나서
강릉해양경찰서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안전관리에 나섰다. 강릉해양경찰서는 김정수 서장이 4일 오후, 관내 비지정해변 등 연안해역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연안지역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비지정해변의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강릉해경은 인명구조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비지정해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와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특
[중국 AI 대전환 ③·完] 중국 AI 1조 위안 시대, 한국 AI 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편집자주: 이 글에서 인용한 중국 AI 산업 규모와 세부 성장률은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의 자체 조사와 산업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다. MiniMax H3
[중국 AI 대전환 ②] 알리바바와 MiniMax, 중국 AI 기업들은 무엇을 다르게 설계하고 있는가
편집자주: 알리바바는 2026년 8월 3일 Qwen3.8-Max를 공개하고 기업용 AI 에이전트 플랫폼 QwenWork의 공개시험을 시작했다. MiniMax H3
연천군, 2027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정사업 신청·접수
연천군은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문제해결 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연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7년도 농정 사업을 오는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2027년도 농정사업 지원 계획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경우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를 장기 임대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농자재 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농정사업은 사업비 대비 50% 보조를 통해 농가의 농업 기반 조성과 농자재 구입
기장군, 중장년 재취업 지원 위한 ‘승강기 기술인력 양성교육’ 운영
기장군은 중장년층의 전문기술 습득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와 함께 「승강기 분야 기술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생은 오는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지역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분야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중장년 미취업자의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 총 60시간 과정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에서 진행된다.주요 교육내용은 ▲승강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