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강릉시가 올 하반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건강증진, 미래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문화도시 강릉'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공연예술 국비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무대 유치부터 시민 평생학습 확대,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e스포츠 인재 육성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문화예술이다. 강릉아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지
해가 서서히 서쪽 바다 너머로 기울면 강릉의 풍경도 새로운 얼굴을 준비한다. 낮에는 오죽헌과 선교장의 고즈넉한 시간, 그리고 전통뱃놀이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았다면, 이제 밤에는 거대한 달이 강릉의 하늘과 호수를 환하게 비추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강릉시가 오는 9월 1일 시민의 날에 맞춰 첫 공개하는 '달빛아트쇼'는 단순한 야간 조명 연출이 아니다. 자연과 첨단기술, 예술과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이자 강릉의 밤을 대표할 랜드마크다.정식 개장을 앞두고 강릉시는 29일 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관람객 동선과 안전
의회의 경쟁력은 조례를 만드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횡성군의회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연구하는 의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횡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2026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의정과 정책 분야에 전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고,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철원에서 마련됐다. 예산은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철원교육지원청이 참여와 협력 중심의 교육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철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청사 3층 강당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민 의견수렴 집담회'와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재정과 학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삼척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선물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건강과 복지를 살피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여름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 190명이 함께해 정선 5일
춘천시가 인공지능을 시민의 삶 속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첨단 의료기술부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 농산물 축제, 데이터 기반 정책 발굴까지 AI와 시민 중심 행정을 접목한 다양한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며 'AI 선도도시 춘천'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응급의료 분야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며 '강원권역 뇌졸중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지능형 브레인세이버 통합 플랫폼'
충북소방본부는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익명 공감소통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직원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애로·고충, 건의사항, 조직문화 개선의견, 부당행위 신고 등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접수된 의견은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검토·답변하며 비위나 갑질 등 조사 필요 사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정식 소방감사담당관은 “공감 소통방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함께 해결하는 소통의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4일 오후 6시05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동인천으로 향하던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열차 에어컨 고장으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승객들에 따르면 용산발 동인천 급행 열차에 에어컨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가마솥 더위에 흐르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한 승객은 "신길에서 부평으로 가려고 급행 전철을 탔는데 에어컨 가동이 안돼 많은 승객이 찜통 더위에 고통스런 모습이었다"면서 "손선풍기로 더위를 식
울산해양경찰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일 열린 선언식은 서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언문 낭독과 서명을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주요 내용으로는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수행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 배제 △서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
시장안정화장치란 주가가 급변동할 때 프로그램 매매나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춰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이 공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43회 중 25회가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이 수치는 구자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장안정화장치 발동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다. 자료
-금천문화재단은 오는 8월 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금천공립작은도서관 12곳에서 주민 누구나 마음껏 떠들고 즐길 수 있는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 오늘은 작은도서관이 시끌벅적한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 라이브러리 데이’는 작은도서관을 책을 읽는 조용한 공간을 넘어 지역 주민 누구나 편하게 머물고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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