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해가 서서히 서쪽 바다 너머로 기울면 강릉의 풍경도 새로운 얼굴을 준비한다. 낮에는 오죽헌과 선교장의 고즈넉한 시간, 그리고 전통뱃놀이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았다면, 이제 밤에는 거대한 달이 강릉의 하늘과 호수를 환하게 비추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강릉시가 오는 9월 1일 시민의 날에 맞춰 첫 공개하는 '달빛아트쇼'는 단순한 야간 조명 연출이 아니다. 자연과 첨단기술, 예술과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이자 강릉의 밤을 대표할 랜드마크다.정식 개장을 앞두고 강릉시는 29일 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관람객 동선과 안전
원주 기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대거 선정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채용,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기업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원주가 강원권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원주시는 지난 2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기업 6곳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대상에는 도내 1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6곳이 원주 소재 기업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삼척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선물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건강과 복지를 살피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여름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 190명이 함께해 정선 5일
국가보훈부가 강원대학교병원을 강원권 준보훈병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강원지역 보훈의료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서울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8일 강원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운영되
강릉시가 올 하반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건강증진, 미래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문화도시 강릉'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공연예술 국비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무대 유치부터 시민 평생학습 확대,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e스포츠 인재 육성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문화예술이다. 강릉아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지
이병선 속초시장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속초해수욕장을 찾아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한 피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시장은 지난 28일, 속초해수욕장을 방문해 안전·편의시설 운영 상황과 현장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수상 안전관리요원과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특히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관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사항도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삼성증권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9391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94.4%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1조2853억 원으로 같은 기간 99.8% 증가했다.삼성증권은 4일 연결 기준 잠정실적과 실적 발표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분기 순이익은 4882억 원, 영업이익 67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8.1%, 119.0% 늘었다. 연환산 자기자본이익률은 1년 전의 2배 수준인 23.2%로 올랐다.위탁매매 수수료가 실적을 견인했다. 별도 기준 2분기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6 서울학생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름연주회'에 참석해 학생단원 80여 명을 격려하고 신청사 '서울교육마루' 개관을 축하했다.이날 연주회는 지난 4월 문을 연 시교육청 신청사 '서울교육마루' 개관을 기념해 열렸다. 행사에 앞서 임 의장은 스마트워크센터, 열린교육감실, 대강당, 아트리움 등을 둘러봤다.임 의장은 "서로 다른 악기가 부딪히고 엇갈리는 시간을 견뎌낸 뒤에야 완성되는 오케스트라처럼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지 않
오는 5일 에코디자인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가 열린다.이번 착수보고회는 기후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코디자인 제품 평가 표준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더 오래 쓰고, 더 쉽게 고치고, 다 쓴 뒤에는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해 버려지는 폐자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설계 방식을 뜻한다.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서귀포시는 민원 등기우편을 신속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 발송 절차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등기우편 발송 시 부기사항인 ‘요금후납표’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일괄 작성·배부했다. 이로 인해 우편물을 받지 못한 민원인이 우체국 또는 시청에 문의하는 경우 담당 부서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여러 부서를 거쳐 안내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오는 10일부터 등기우편 발송 시 ‘요금후납표’를 각 업무 담당 부서에서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요금후납표’ 배부 업무는
넥써쓰는 2026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분기 매출은 약 58억 원, 영업손실은 약 53억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약 81억 원으로, 원스토어 인수로 발생한 이익 157억원이 반영됐다.상반기 누계 매출액은 174억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2분기부터 원체인 2.0 업그레이드 이후 넥써쓰가 직접 밸리데이터로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면서 플랫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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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암호화폐 친화 정책에 美 혁신지형 흔들…텍사스 약진·뉴욕 추락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을 적극 수용한 미국 주들이 혁신 경쟁력 순위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기술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순위가 하락하며 정책 환경이 기업과 자본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드레이퍼 혁신지수는 2026년 3월 업데이트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신흥 기술을 수용한 지역이 창업과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드레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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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알룰로스,팬마음투표,저당 땅콩버터,푸드루프,픽스 녹음기" 등 8월 4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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