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원주 기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대거 선정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채용,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기업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원주가 강원권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원주시는 지난 2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기업 6곳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대상에는 도내 1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6곳이 원주 소재 기업으로
의회의 경쟁력은 조례를 만드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횡성군의회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연구하는 의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횡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2026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의정과 정책 분야에 전
이병선 속초시장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속초해수욕장을 찾아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한 피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시장은 지난 28일, 속초해수욕장을 방문해 안전·편의시설 운영 상황과 현장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수상 안전관리요원과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특히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관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사항도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강릉시가 시민들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을 살피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응부터 청년들의 사회 진입 지원, 시민 인문학 확대, 재산세 납부 안내까지 복지와 경제, 교육, 행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다. 강릉시는 29일부터 '시원한 바람, 따뜻한 나눔 2026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앞서 실시한 폭염
국가보훈부가 강원대학교병원을 강원권 준보훈병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강원지역 보훈의료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서울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8일 강원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운영되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삼척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선물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건강과 복지를 살피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여름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 190명이 함께해 정선 5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에 전념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정제되지 않은 언사와 중앙 정치를 향한 과도한 개입이 선을 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업인 도정을 뒤로한 채 정치적 대립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도지사가 '깡패'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편 가르기식 정치에 나서는 모습은 경기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길 뿐"이라며 "지자체장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도정에
김포시 공고 제2026-136호로 기 공고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관계도서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8월 3일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사업규모 : 당초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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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16년째 이어온 체육인재 육성...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
서울 강북구는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난 21일 미아동복합청사 대강당에서 '제16기 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지역 체육 인재 15명에게 총 2,2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는 2011년부터 회원들의 회비를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체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199명의 학생에게 약 2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올해는 관내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 25
대전 동구, 무지개도서관 ‘영어뮤지컬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초등 1~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을 운영한다.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은 영어 학습과 뮤지컬 공연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영어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9월~12월 매주 목요일 총 18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업은 영어뮤지컬 전문 강사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요 장면과 노래를 활용한 영어 표현 학습, 역할극, 뮤지컬 공연 등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다
캠코,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 추가 매각…7만6000명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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