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해가 서서히 서쪽 바다 너머로 기울면 강릉의 풍경도 새로운 얼굴을 준비한다. 낮에는 오죽헌과 선교장의 고즈넉한 시간, 그리고 전통뱃놀이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았다면, 이제 밤에는 거대한 달이 강릉의 하늘과 호수를 환하게 비추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강릉시가 오는 9월 1일 시민의 날에 맞춰 첫 공개하는 '달빛아트쇼'는 단순한 야간 조명 연출이 아니다. 자연과 첨단기술, 예술과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이자 강릉의 밤을 대표할 랜드마크다.정식 개장을 앞두고 강릉시는 29일 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관람객 동선과 안전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담고, 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철원에서 마련됐다. 예산은 주민과 함께 설계하고, 학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철원교육지원청이 참여와 협력 중심의 교육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철원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청사 3층 강당에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지역주민 의견수렴 집담회'와 '학교운영위원 역량강화 연수'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교육재정과 학
이병선 속초시장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속초해수욕장을 찾아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안전한 피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시장은 지난 28일, 속초해수욕장을 방문해 안전·편의시설 운영 상황과 현장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무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수상 안전관리요원과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특히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관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사항도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강릉시가 올 하반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건강증진, 미래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문화도시 강릉'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공연예술 국비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무대 유치부터 시민 평생학습 확대,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e스포츠 인재 육성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문화예술이다. 강릉아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삼척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선물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건강과 복지를 살피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여름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 190명이 함께해 정선 5일
국가보훈부가 강원대학교병원을 강원권 준보훈병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강원지역 보훈의료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서울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8일 강원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운영되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독일 명문구단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전에서 아쉽게 패했다. 하지만 서귀포는 이 경기의 열기로 후끈 가득 찼다. 제주SK는 4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 친선경기 '아우디 풋볼 써밋 2026' 뮌헨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했다.제주SK는 조인정, 김재우, 권기민, 박민재, 장민규, 최병욱, 정운, 이창민, 치나리, 아이아스가 선발로 나섰다.초반 분위기는 뮌헨이었다. 전반 3분과 7분 두개의 슈팅을 연이어 날렸지만, 무위에 그쳤다.선제골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강원 동해안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강릉·양양권 연안해역을 찾아 비지정 해변과 위험구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양사고 대응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이종욱 청장 직무대리 부임 이후 네 번째 주요 연안해역 방문으로,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현장 안전관리 현황과 구조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이 청장 직무대리는 스노클링 이용객이 많이 찾는 양양 광나루해변 등 비지정 해변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위험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은 독일마을 하노버하우스 윤재열 대표, 독일마을 파독간호사 김경자 님, 초전집 정진후 대표·류용태 점장이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씩을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7월 31일 독일마을에서 하노버하우스를 운영하는 윤재열 대표는 “지역 인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하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이어 독일마을 주민이자 파독간호사인 김경자 님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tags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인재육성기금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제조사 레저 최고기술책임자 샤를 기예메는 최근 콜드카드 사태를 계기로 비트코인 사용자가 멀티시그 지갑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보안을 높이겠다며 지갑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면 오히려 추가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샤를 기예메 CTO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멀티시그가 지갑 복구와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용자가 실제로는 안전하게 복구하기 어려운 번거로운 구성을 만들게 된다는 것
경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인기기사
'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대전 동구, 무지개도서관 ‘영어뮤지컬교실’ 운영
대전 동구가 초등 1~4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을 운영한다. ‘Play‧Sing 영어뮤지컬교실’은 영어 학습과 뮤지컬 공연을 접목해 어린이들의 영어 표현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9월~12월 매주 목요일 총 18회에 걸쳐 운영된다. 수업은 영어뮤지컬 전문 강사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요 장면과 노래를 활용한 영어 표현 학습, 역할극, 뮤지컬 공연 등 참여형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도약 시작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은 7월 28일 오후 2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지난 7월 1일, 기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역사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막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이성오
[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캠코, 장기연체채권 1조1000억원 추가 매각…7만6000명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추가 이전한다.캠코는 오는 31일 장기연체채권 약 1조1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추가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상은 약 7만6000명의 장기연체채무자로, 지난해 실시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채권까지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1차 장기연체채권 이전의 후속 사업이다. 당시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채권이 있었
최신기사
형소법·부동산·증시 등 李정권 잇단 악재에도 '안 뜨는' 국민의힘…장동혁 때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법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발 주식시장 변동성 논란,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 소동 속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 앞두고 3주 릴레이 붐업행사 “2026 비포 짐프” 연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 본 행사 개최에 앞서 8월 한 달간 세 번의 주말 동안 제천 시내를 음악과 영화의 열기로 물들일 사전 행사 ‘2026 비포 짐프’를 진행한다.오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전 행사는 모든 프로그램이 입장료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1주차 : 전국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상주유학’ 농촌체험 인기
상주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안느루에서 도시민 가족을 대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상주유학' 2박 3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농촌에서 머물며 자연 속에서 배우고 즐기는 체험을 통해 상주의 교육환경과 농촌생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참가 가족들은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체험, 여름밤 곤충채집, 농촌마을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족 간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특히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단양군,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 선정
단양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채움·충전·정착으로 다시 그리는 단성생활권’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단성면 상방리 79-1번지 일원 6,635.8㎡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27억 1,600만 원이 투입된다.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성생활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한편,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핵심 사업인 ‘단성생활권 활력플러스 거점 조성’은
동해해경청, 여름 극성수기 강원 동해안 연안 안전관리 현장점검 나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를 맞아 강원 동해안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강릉·양양권 연안해역을 찾아 비지정 해변과 위험구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해양사고 대응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이종욱 청장 직무대리 부임 이후 네 번째 주요 연안해역 방문으로,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현장 안전관리 현황과 구조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이 청장 직무대리는 스노클링 이용객이 많이 찾는 양양 광나루해변 등 비지정 해변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