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국무회의 외형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법원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서 반대한다 말 안 해”/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특별사법경찰, 이른바 특사경 확대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하며 제도 도입이 현실로 다가왔다.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특사경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토의가 상당 시간 이어졌고, 민생 범죄 대응을 위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특사경 도입 논의가 국무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는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휴무일이 된다. 더불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개정안에는 규제특례사업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명확히 하고,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지원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1. 정의 조항 정비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해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되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인기기사
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최신기사
삼성물산, 압구정4구역에 '압구정 최고' 설계 추진…건축거장 '노만 포스터'와 맞손
삼성물산이 압구정4구역 재건축을 압구정 일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정상급 설계를 선보인다.1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건설부문은 압구정4구역의 혁신적 대안설계를 위해 세계적 건축 거장인 노만 포스터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
이승기♥이다인, 두 아이 부모 된다 "둘째 임신" [투데이픽]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아내이자 배우 이다인이 두 아이의 부모가 된다.12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따르면, 이다인은 현재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부부는 산모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
CJ도너스캠프, 설 식품나눔에 ‘쿠킹클래스’도…“아동·청소년에 특별한 명절 경험 제공”
CJ도너스캠프가 설을 맞아 지난 11일 전국 지역아동센터 100곳 아동·청소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식품나눔 및 라이브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는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0
삼성전자, 전세계 랜드마크서 갤럭시 언팩 3D 옥외 광고 스타트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랜드마크에서 '갤럭시 언팩 2026' 옥외광고를 시작했다.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11일 언팩 초청장을 공개 후, 한국·미국·영국 등 전 세계 17개국 주요 랜드마크에서 새로운 갤럭시 신제품의 갤럭시 AI 기능을 소개하는 3D 옥외광고를 진행하
정선군,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전통시장서 물가 안정에 나서
정선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12일, 정선아리랑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 소비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 변동 폭이 커짐에 따라 군은 선제적인 현장 홍보와 점검을 통해 군민 체감 물가 안정에 나섰다.이날 캠페인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정선군청 경제과 직원 18명과 시장 상인회 관계자 3명 등 총 22명이 참여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원산지 표시 이행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