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예고했다.행정안전부가 16일 공개한 지난달 10일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나중에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향후 탄소배출권 제도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지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목적이다. 국무회의 당시 환경부 김완섭 장관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NDC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려간 5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회의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 경위와 어떤 부분을 소명하고 싶은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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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천 수해현장 방문… “왕숙천 전 구간 개선복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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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北 흡수통일·적대행위 뜻 없어…日과 상생협력 모색"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는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일본에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으로 인해 지속된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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