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6.9.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금번 시행령안은 지난 3.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 >➊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대미투자
앞으로 환경을 비롯해 건설, 재난안전 분야 인증 신기술도 수도시설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진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일 국무회의에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서 주목할 점은 그동안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범위를 늘렸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포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6월 3일 국민의 힘으로 '법치파괴' 심판해야 한다"고 국민께 호소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6.3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늘 공포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과거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과태료 체계도 ‘위반 금액’과 ‘위반 횟수’를 모두 고려한 ‘비례적 차등 부과’ 방식으로 개편됐다.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 항목 중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9가지 항목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과태료의 부과기준 세분화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가장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① 5년 단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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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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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이 이어간다” 권기창 안동시장, 민선 9기 시작을 시민과 함께
권기창 안동시장이 오는 7월 1일 제32대 민선 9기 안동시장 취임 첫날을 맞아, ‘오직 안동, 오로지 시민’의 다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일정을 펼치며 민선 9기의 힘찬 출발을 알린다. 이번 일정은 지난 4년의 시정을 중단 없이 이어가고, 앞으로의 4년을 시민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권 시장은 이날 △새
삼성에피스홀딩스, 중국 R&D센터로 해외 연구 거점 첫발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중국 베이징에 첫 해외 연구개발 거점을 열고 신약 개발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새 센터는 항체·약물 접합체 ADC 기술 플랫폼 확보와 혁신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현장형 조직으로 운영된다.1일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시 창핑구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중국 R&D 센터’ 개소식을 열고 연구개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센터는 삼성에피스홀딩스가 해외에 처음으로 마련한 R&D 거점이다.중국 R&D 센터는 ADC 중심의 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됐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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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는 달서구청이 주관하는 ‘공유 플랫폼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6월 30일 대학 AI크리에이티브센터에서 입학식을 개최하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전형 창업교육을 본격 시작했다. ‘공유 플랫폼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공유경제 기반의 외식업 창업을 희망
EU 관세철폐 ‘스타트’…낙농산업 위기감 고조
업계 “원산지 표시제·가공용 원유 지원 확대 서둘러야” 유제품 수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EU산 우유·유제품 관세철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낙농산업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내 원유생산량은 FTA 발효 직전년도인 2010년 207만3천 톤에서 2025년 195만1천 톤으로 5.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유제
한샘, ‘2026 한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을 반영해 한층 고도화된 경영 성과와 실행 전략을 담은 ‘2026 한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ISSB·KSSB 기준 반영해 ESG 공시 체계 강화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프레임워크와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시 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ESG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한샘은 나날이 엄격해지는 글로벌 공시 규제와 고도화에 따른 대응 역량 강화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