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녹색국채 발행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기후적응법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일부 조문을 분리해 새롭게 제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개정안별 주요내용을 살펴본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걷힐 세수 최소 100조원을 미래 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안이나, 쓰임 분야에 소재·부품·장비가 빠져 있어 반도체 이익이 정작 후방산업으로는 퍼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기획예산처가 공고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새로운 세목이나 세율 인상 조항이 담기지 않아 그동안 거론돼 온 횡재세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기금에 쌓일 돈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실적에서
중부뉴스통신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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