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신사법 제정안'이 포함되어, 그간 비제도권에 머물렀던 문신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이번에 의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과 관계없이 문신 시술 자격을 갖춘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신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문신업의 합법화 시대가 열렸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 만에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서 예술·미용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이번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규율할 첫 입법 조치로, 문신행위를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비의료인도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으며, 문신업소는 일정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7건의 고유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6건과 12.3 비상계엄 특별법 제정안 1건이 논의됐으며, 각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주요 심사 법안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은 스토킹 행위의 대상과 유형을 확대하고, 법원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오늘날씨특보]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오늘날씨 및 내일날씨,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 강한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다.18일 오후 9시경 발생한 제 18호 태풍 라가사(RAGASA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오픈베이스,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성료 ··· “변화·혁신 주도로 지속 가능 성장”
하이브리드-멀티클라우드 전문기업 오픈베이스는 지난 18일 에버랜드에서 임직원 및 가족 약 650명과 함께하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해피 패밀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정진섭 회장의 개회사, 황철이 사장의 환영사, 공로상 시상, 럭키드로우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0년간 오픈베이스와 함께 성장해온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정진섭 회장은 “오픈베이스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 IT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수많은 고객사
최신기사
'부산, 과학기술혁신 전진기지로'… 민주당 부산시당 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5일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출범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X시대, 부산의 과학기술혁신전략 방향,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부산을 대한민국 과학기술 혁신의 최전선 기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특위는 부산의 과학기술 생태계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ITU 인공지능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수영 위원장과 IT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위원장이 공동으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55%, 취임후 최저치…'사법부 압박' 영향?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50%대 중반으로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했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 등 법원에 대한 압...
부산시교육청, 학부모 대상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개최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30일 남구 대연동 그랜드모먼트 클래식홀에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소통·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토크콘서트는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과 고민을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부모 역할을 모색하고 자녀 양육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팝페라 라클라쎄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조선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남울산우체국, 추석 앞두고 소외계층에 김 300박스 전달
남울산우체국은 지난 23일 추석을 맞아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김 30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남구 지역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에 배부될 예정이다. 남울산우체국은 2015년부터 10년간 명절마다 꾸준히 김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신유범 지원과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경기도, ‘2025 DMZ OPEN 국제음악제’ 26일 고양아람누리에서 개막
경기도가 음악을 통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제무대 ‘DMZ OPEN 국제음악제’를 마련했다. 축제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열린다. DMZ를 주제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