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가 12‧3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세력으로 드러난 가운데 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 간부 및 부대원들이 상부 지시를 거부하는 등 저항이 적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9일 제보를 근거로 "지난 3일 밤 다양한 방식으로 계엄 지시에 불복한 방첩사 간부, 부대원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인 김대우 준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령 전 수사단 100여 명을 소집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관련 임무 하달을 시작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간부 및 부대원들의 계엄 저항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9일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에 따르면, 방첩사는 지난 3일 밤 100명을 차출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 꽃’에 각각 25명을 보냈다.제보에 따르면, 이들 100명 전원은 지시를 받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인근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주위를 배회하고,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벌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해당 참고자료는 크게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방첩사령부의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이 문건에서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들면서 제주4·3을 폭동으로 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공개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사례로 ‘제주폭동’이라고 적시했다.이는 국가 공권력으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제주4·3을 폄훼, 왜곡한 것이다.제주4·3특별법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제주도내 4.3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9일 "국군 방첩사령부는 여전히 전두환 신군부 시절인가"라며 강력 성토했다.추미애 국회의원이 전날 공개한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에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기념사업위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음모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문건에는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명시했고, 여순사건의 경우 ‘여순반란’으로, 부마항쟁은 ‘부산소요사태’로 적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7일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과 관련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기 상황이니까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파바박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며 "우리는 내려온 명령을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게엄 선포에 대해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번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벌어진 위헌적 행위와 내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회의에서는 ▲ 대통령의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된 명령 하달 과정 ▲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의 대응 현황 등이 주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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