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각종 건설공사와 빈집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봄철을 앞두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적극 안내했다. 이는 해동기를 전후로 건축물 철거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 누락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 해체계획서를 포함한 해체 신고 또는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 해체 신고 대상은 △연면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보고안 등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 확보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조례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건축물 해체 관리 기준과 문화시설 운영 체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 정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
광주본부세관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목포세관 김일한 주무관을 ‘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김일한 주무관은 통관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특히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와 관련해 기존에는 2천톤 이하의 선박의 경우 해체 작업을 완료한 후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해 해체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도의 선박 보관 비용이 발생했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선박의 무게와 상관없이
경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이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를 전문성에 근거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경남 18개 시군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대부분 1명으로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희성 의원은 “해체공사감리 행정처리에 있어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화로 해체계획서 검토 지연이나 행정 절차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던 중 전문성 있는 협회나
2024년 12·3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실상 해체 위기다. 방첩사는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각 군의 보안, 첩보 수집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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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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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 제주발전 대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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