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된다.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고용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으로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임금체불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또한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
총사업비 2억5천여만 원이 투입돼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충북 괴산군 연풍면 심기경로당이 31일 준공식을 가졌다. /괴산 박명식기자 [email protected]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배달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광주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배달대행사업주다.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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