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원주 기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대거 선정되며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채용,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기업들이 잇따라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원주가 강원권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원주시는 지난 28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 기업 6곳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일자리대상에는 도내 1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6곳이 원주 소재 기업으로
강릉시가 올 하반기 문화예술과 평생교육, 건강증진, 미래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문화도시 강릉'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공연예술 국비 확보를 통한 수준 높은 무대 유치부터 시민 평생학습 확대, 어린이 건강 프로그램, e스포츠 인재 육성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이 잇따라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문화예술이다. 강릉아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과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 삼척 곳곳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여유를 선물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건강과 복지를 살피는 한편, 취약계층에는 여름 보양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촘촘한 복지망이 빛을 발하고 있다.삼척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7월 22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참여 어르신 190명이 함께해 정선 5일
국가보훈부가 강원대학교병원을 강원권 준보훈병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강원지역 보훈의료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서울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8일 강원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지정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전국 보훈병원은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등 6개 대도시에만 운영되
의회의 경쟁력은 조례를 만드는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횡성군의회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연구하는 의회'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횡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2026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의정과 정책 분야에 전
해가 서서히 서쪽 바다 너머로 기울면 강릉의 풍경도 새로운 얼굴을 준비한다. 낮에는 오죽헌과 선교장의 고즈넉한 시간, 그리고 전통뱃놀이가 여행자의 발길을 붙잡았다면, 이제 밤에는 거대한 달이 강릉의 하늘과 호수를 환하게 비추며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한다.강릉시가 오는 9월 1일 시민의 날에 맞춰 첫 공개하는 '달빛아트쇼'는 단순한 야간 조명 연출이 아니다. 자연과 첨단기술, 예술과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이자 강릉의 밤을 대표할 랜드마크다.정식 개장을 앞두고 강릉시는 29일 시청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어 관람객 동선과 안전
연세우유 진해대리점이 지역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연세우유 진해대리점은 지난 3일 온가족실버연합회에 우유 1,000개를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우유는 관내 노인여가시설과 경로당,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진해 이동에 위치한 연세우유 진해대리점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2월과 5월에도 우유를 후원한 데 이어 이번 기탁까지 올해 세 번째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은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국제 선교단체다. 시편 146편과 67편, 이사 61장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4가지 사역인 ▲예배의 회복 ▲영적 자유와 치유 ▲전도와 만국선교 ▲구제와 긍휼사역을 21세기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다.국제 선교단체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이 다가오는 여름 방학을 맞아 미래세대와 어린이를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가 임대차로 경작되고 임차농가도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지만, 현행 농지법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상당수 개인 간 계약이 법 밖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음성적 임대차로 농사짓는 임차농은 최소 임대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금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농지 전수조사를 우려한 소유주의 농지 회수로 실경작자가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토
녹십자를 향한 실적 눈높이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늘 그렇듯 상저하고 탓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1%,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증권사들은 앞다퉈 목표주가를 낮추고 있다. 다만 2030년 이후 성장성에 무게를 두며 '투자의견'은 유지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4일 녹십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16% 하향 조정했다. 고마진 혈액제제와 백신 매출 인식이 하반기로 이연되면서 상반기 실적이 기대를 밑돌았다는 이유다.앞서 DB증권은 23만
스마트폰 안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불안을 다스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트라우 마를 재구성하며, 만성 불면의 수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시설인 제2서울핀테크랩은 일본 대표 액셀러레이터 01Booster와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및 한·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각자의 창업지원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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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은 7월 28일 오후 2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지난 7월 1일, 기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역사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막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이성오
슈나이더, ‘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 공개 ··· AI 팩토리 구축 가속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AMD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 레퍼런스 디자인을 공동 개발하고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새롭게 공개된 레퍼런스 디자인은 AMD 헬리오스 랙스케일 솔루션의 대규모 연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팅 성능과 인터커넥트 대역폭, 메모리 용량, 시스템 통합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은 전력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크고 복잡한 AI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AMD 헬리오스 레퍼런스 디자인은 전력, 냉각, IT 공간, 라이프사이클 소프트웨어 등 4개 기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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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무지개도서관 ‘영어뮤지컬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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