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가득차고 있다.유료 관중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제주월드컵경기장에 2만 관중이 돌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2018년 프로축구연맹의 유료 관중 집계 시작 이후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최다 관중은 지난해 승강플레이오프 수원삼성전의 1만8912명이었다.지난 3일 인터넷 예매가 종료됐을 당시, 1만 8천여장의 티켓이 판매됐던 만큼, 승강 플레이오프의 관중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장 예매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료 관중 집계 후 처음으로 2만
수도권에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4일 오후 6시05분쯤 용산역을 출발해 동인천으로 향하던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열차 에어컨 고장으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승객들에 따르면 용산발 동인천 급행 열차에 에어컨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가마솥 더위에 흐르는 땀으로 옷이 흠뻑 젖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한 승객은 "신길에서 부평으로 가려고 급행 전철을 탔는데 에어컨 가동이 안돼 많은 승객이 찜통 더위에 고통스런 모습이었다"면서 "손선풍기로 더위를 식
비트코인 이번 시장 사이클의 저점이 올해 4분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반감기 이후 반복된 사이클과 온체인 데이터가 모두 연말을 유력한 바닥 구간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다.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와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저점 시점을 2026년 4분기로 예상하고 있다.이 같은 전망은 올해 상반기 이어진 암호화폐 시장 약세를 배경으로 나온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1800억달러 수준까지 감소했고, 비트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7일까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도내 8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한다.이번 컨설팅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교원의 작성·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학교 간 기재 편차를 줄이고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장학사와 현장실무지원단으로 구성한 점검단이 학교 업무 담당자와 일대일 맞춤형 방식으로 학교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함께 진행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계획 적정성 △기재 요령과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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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도약 시작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은 7월 28일 오후 2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지난 7월 1일, 기존 ‘대구교육박물관’에서 ‘대구교육역사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의 전시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 역사와 체험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제막식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이성오
포항시 북구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손배소 항소 포기에 환경단체 비판
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29일
구마모토 7.1 강진 피해… 쇼핑몰 붕괴 현장 밤샘 구조 계속
규모 7.1의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밤샘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 쇼핑몰 폭발·붕괴 현장에서는 직원 20∼30명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사망자와 부상자도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은 28일 오후 4시 27분께 구마모토 지방 지하 16㎞에서 발생했다. 우키시와 히카와마치에서는 일본 진도 계급상 최고 단계인 진도 7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과 이후 이어지는 지진 활동을 ‘2026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했다.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은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이다. 지진
[신호현 칼럼] 사회정서교육, 학교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최근 사회정서교육이 세계적인 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OECD는 사회정서역량이 학업 성취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 대인관계, 시민성, 미래의 삶과 밀접하
[특별기고]불편을 견디는 용기, 울산의 미래를 바꾼다
“나의 노년을 위해 중년을 희생할 수 없다.”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한 시민의 목소리다. 이 말에는 몇 년 동안 이어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실제로 사업 구간인 삼산로와 문수로 그리고 공업탑로터리와 신복교차로는 울산에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다. 당선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온 김상욱 울산시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교통체증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일 것이다.하지만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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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6 좀비 스트릿 마켓(제1회 가은읍 야시장)’ 시범운영
경북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가은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4~9시까지 문경시 가은읍 에코월드 주차장 일원에서 ‘2026 좀비 스트릿 마켓’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가은읍 지역특화재생사업의 하나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0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오는 10월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된다.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
속초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8건 모두 훈방 조치
속초해양경찰서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보다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따뜻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경찰서에서 ‘2026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8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 가운데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번 심사 대상에는 어선법 위반 등 총 8건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시민연합회 “경기남부광역철, 국가 계획에 반드시”
수원·용인·화성·성남 시민들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코프로, 2분기 흑자 지속…환경사업·리튬 수익성 개선
에코프로 그룹이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른 환경사업의 안정적 성장세와 리튬 사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2분기에도 흑자행진을 이어갔다.에코프로는 4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8천208억 원·영업이익 32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분기 대비 매출